인구 감소폭 둔화, 지역 경쟁력 강화
여수시, 지난해 100억으로 최다투자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인재 육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은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 등 공교육에 무려 540억700만원을 쏟아 부었다. 투자액은 지난 2005년(210억600만원)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 투자액도 400억원을 육박했다. 지자체는 공교육 투자로 인구 감소가 둔화됐고, 지역 경쟁력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방세 3% 명문학교 육성에 투자 = 지자체들은 지난 2003년 이후 공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광양시는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방세 수입 3%(연간 20억 이상)를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투입했다. 조례에 따라 학교 리모델링 등에 82억53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동안 학교급식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과후 학습 등에 259억원을 투자했다.
순천시도 지난 2004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 지방세 5%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 돈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인구 1만 명당 1도서관 운영, 문맹률 0% 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 등 22개 사업에 무려 100억5200만원을 투입, 전남에서 최고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도 공교육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05년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할 교육청과 함께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곡성군은 여기에 국비 609억원을 투입, 초·중·고 26개 학교를 14개 학교로 통폐합하고 학교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실시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인성교육 확대와 학생 동아리 육성, 특기 적성교육 강화 등에 64억원을 투입했다.
강진군도 2005년 ‘교육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자’는 목표를 세우고 장학재단을 만든데 이어 방과 후 학습 등에 48억원을 지원했다.
임병호 강진군 교육발전팀장은 “상위권 고등학생에게 연간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 경쟁력도 향상 = 공교육 투자 확대로 인구 유출이 둔화됐다.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공부하러 대도시로 떠나는 학생들이 줄었다는 얘기다. 광양시 중학생들은 지난 2002년 이전에는 평균 40% 정도가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하지만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타 지역 진학률이 지난해 13% 정도로 떨어졌다.
다른 시·군도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타 지역 학생 50~60명 정도가 해마다 곡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입하고 있다. 여종우 곡성군청 교육지원 담당은 “2005년 이전까지 해마다 인구 10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며 “교육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 감소 폭이 200명 정도로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으로 지난 2004년 39위였던 지방자치경쟁력이 지난 2005년 9위까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전남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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