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내년 기금재정수지 균형 회복(1588)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자재정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기금은 제2의 예산이다.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단년
도 위주의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기금을 편성하게 된다.
기금은 주먹구구식 자금관리와 비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지
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방만한 재정운용의 상징이었던 기금에 대해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
내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지난 8월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내년 기금운용계획
에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기금운용 어떻게 바뀌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역점사업에 중점지원
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지원,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통
신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이 중점지원 대상이다.
관련기관 통폐합을 통해 유사.중복조직을 정리하도록 했다. 축산발전기금은 기
금관리.사업수행 조직 통폐합으로 관련인력을 381명에서 333명으로 줄이고 국민주택
기금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융자를 자구노력 이행을 전제로 실시하도록 했다.
공공성이 낮은 기능은 민간부문으로 이양되며 효과가 크지 않은 경상적인 사업
비는 가능한 한 감축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원을 중단
하기로 했으며 참전기념사업기금은 지역 군소행사 경비 등을 줄였다.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중앙관서 경비를 기금관리비로 편성해 지적을 받았던
고용보험기금은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등 관련경비를 일반회계 기본사업비로 돌렸
다.
기금과 예산간에 중복지원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했다. 보
훈원 급식비는 그동안 일반회계와 보훈기금이 중복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로 지원을 일원화했다.
▲기금재정수지 개선= 기금의 재정수지는 97년 9천억원 흑자에서 외환위기 이후
인 98년 1조원, 99년 3조6천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올해는 11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이를 균형으로 전환했다. 수입과 지출을
같게 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금재정수지적자 폭은 올해 2.1%에서 내년
에는 제로가 된다. 기금재정수지가 균형으로 전환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
는 통합재정수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재정수지 개선은 사상처음으로 사업비를 감축(-4.1%)하고 기금관리비 증액
을 최소한(3.1%)으로 억제하는 등 지출구조를 건전화한 데 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기금이 일시반환금 폐지와 지역가입자 확대로 기여금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6조7천억원에서 11조5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민주택기
금은 지출구조 개선으로 7조2천억원 적자에서 4조2천억원 적자로 적자폭을 줄였다.
수입에서도 부담금, 융자이자 및 여유자금 운용수입 등이 늘고 정부내부차입이
줄면서 구조가 크게 개선됐다.
▲향후 기금개혁=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까지 부담금 등 준조세 정비가 이뤄지며 상반기까지 체계적인 자산운용기준이 설정
된다. 이와함께 여유자금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성과평가 시스템도 체계적
으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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