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2년제한 더 늘여야 하나’
‘차별 막자는데 정규직화에만 관심’

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3개월째인 요즘 시름에 빠졌다.
첫째 고민은 2년으로 정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을 더 연장해야 하느냐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사용기간제한에 대해 노사의 불만이 제기되고, 비정규직 문제를 서둘러 해소하려는 일부 기업의 노사갈등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제한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왔다. 전경련은 지난달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Issue Paper)’를 통해 “사용기한을 제한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해고돼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통계청의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간제근로자는 24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5000명 감소했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3%로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했다. 문제는 전체 기간제근로자는 줄었지만 이 가운데 3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작년보다 18만8000명이나 줄어든 132만7000명이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3년 이상 근속자는 10만5000명이 늘었다. 2년이상 3년미만 근속자도 같은 기간에 1만7000명 늘었다.
결국 비정규직법이 기간제 확대를 억제하는데는 효과를 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당초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게 노동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최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노동부의 또 다른 고민은 당초 입법취지가 노동시장에서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법 시행과정부터 노조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등 보다 높은 규제를 요구했다. 기업들은 반대로 인력관리가 ‘경영권의 사항’이라고 반발해왔다.
비정규직법에 의한 차별시정 효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아직 130건(9월 12일 현재)이다.
노동부는 “차별시정효과는 내년께나 나타날 것”이라며 “법시행 2개월만에 성급하게 법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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