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정간법>을 ‘조자룡이 헌 칼쓰듯’ 마구
휘두르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로막히고 있다.
더구나 기존 언론사들을 경영상 어려움에 빠뜨린 과잉설비투자를 신생언론사에도 사실상 강요해 소
중한 외화의 낭비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자들이 언론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해 독자들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아
야 한다. 따라서 신규진입에 일단 제약이 없어야 한다.

◇언론사마다 사활 건 부수경쟁 = 언론사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제약을 받을 때 그 피해는 국민
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대량해직 이후 새로운 신문사의
등록을 아예 불허한 적이 있다. 독점시장에서 광고물량은 크게 늘어났고, 신문사들은 증면경쟁과 부
수경쟁에 나섰다. 전두환 정권에서 주요 신문사들은 매출액이 2배이상 늘어났다.
1987년 6·29 선언이후 일부 신생언론이 탄생했지만, 기존 신문사의 증면·부수경쟁은 더욱 치열해졌
다. 특히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벌어진 경쟁은 사활을 건 것이었다. 신도시에서 이삿짐 날라주기,
선풍기, 뻐꾸기시계 등이 경품으로 뿌려졌다. 아파트 단지에 트럭을 세워놓고 15만원이 넘는 경품을
돌리는 일이 낯설지 않았다. 3년동안 중앙일간지가 판촉비로 뿌린 돈은 1조원에 달했다.
부수경쟁의 결과 하루에 1000만부가 넘는 일간지가 인쇄되고, 그중 수백만부가 파지장으로 직행하는
파행이 계속됐다.
날로 늘어나는 발행부수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신문사들이 시간당 100만부를 찍는 시설을 확보해야
했다. 한 대에 150억원이 넘는 윤전기가 귀중한 외화를 들여 마구 수입됐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10개 중앙 종합일간지가 갚아야 할 윤전기 리스 비용은 7000억원이 넘었
다. 외화표시 리스비용만 3억 달러가 넘었는데 환율 상승으로 수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

◇과잉투자로 기존 언론사 경영난= 기존의 10개 종합일간신문사가 보유한 고속윤전기는 70세트가 넘
어 설비과잉이다.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 윤전시설에 신문사들은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자했
다.
그러나 요즘 일부 신문사는 보유 윤전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A신문사는 6세트의 윤전기
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중인 것은 2세트뿐이다. 나머지는 먼지가 쌓이지 않게 비닐로 덮어놓았
다. 최근 문을 닫은 몇 개 지방신문사의 윤전기는 가동이 중단된 채 녹이 슬고 있다. 그렇다고 신문
사들이 불필요한 윤전기를 파는 것도 쉽지 않다. B신문사는 윤전시설을 4억원에 매각하여 노사갈등
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과도한 판촉비와 윤전기 도입을 위해 기존의 10개 중앙 종합일간지의 총부채액은 1999년 현재
1조9985억원(금융감독원 자료)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신생언론사들은 기존 신문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
은 방식이다.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해야할 판이다.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내놓은 신문개혁안을 보면 정간법 중에서 신문 발행을 위한 시설기
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가로막고, 정간법을 자의적
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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