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신규건설사업이 전면 불허된다. 또 계획중인 사업들은 경량
전철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그동안 각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지하철건설 사업에 뛰어들어 지방재
정과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며“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신규 지하철 건설사업
의 승인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승인이 난 서울 9호선과 부산 2, 3호선 대구 1, 2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분당선(수서-선릉) 경원선(의정부-동두천) 중앙선(청량리-덕소)을 제외한 전국의 모
든 지하철 사업계획은 전면 보류된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6대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규모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9조5673억원
에 달해 자칫 지방재정의 파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도시들의 지하철 관련 부채는 서울 5조6억원, 대구 6658억원,
인천 5920억, 대전 1435억원(이상 2000년말 기준), 부산 2조2891억원(99년말), 광주 2681억원
(01년 4월 기준)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울(82.5%), 부산(50.2%), 인천
(47.0%) 등은 시 전체부채중 지하철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재원이 투여된 지하철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아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 수송
부담률이 당초 예상치인 14%에 훨씬 못미치는 6.6%(99년)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중인 광주와 대전 역시 환상(環狀)형 도시여서 시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재 광주와 대전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백지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무분별한 지하철 건설붐이 일었던 이유는 치적을 우선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정치논리
와 잘못된 수요추정, 부동산 가격상승을 기대한 지역민들의 이해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지하철 건설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건설되다보니 지방재정의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경제논리와 재정상태를 고려, 지하철건설
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지하철건설의 전면중단과 함께 건교부는 현재 공사초기단계인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능
력을 고려해 공기를 3∼6년 연기하고 미착공 사업은 건설계획을 조정, 경량전철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경량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사업범위를 한정, 재원마련방안의 명확
성,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6대 도시의 도시철도 건설기관(지하철건설본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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