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2단계 6자회담 개막

제네바합의를 뛰어넘어라
동결 넘어 불능화·신고 합의 목표 … UEP(작게 : 우라늄농축프로그램)도 해명돼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차 2단계 6자회담이 27일 오후 중국에서 개막된다. 한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목표에 대해 “제네바합의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합의를 넘어선다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북핵해법을 넘어섬과 동시에 올해 1월 제네바 북-미 직접대화에서의 담판을 뛰어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북핵문제가 동결→불능화로 나아가야한다.
북한이 더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는 ‘동결’ 단계를 넘어 그 생산시설도 복구하기 어렵도록 ‘불능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18일 성 킴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핵실무단이 영변 핵시설을 둘러보고 북한 기술자들과 불능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미 마쳤다.
아울러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해명해야한다. 부시 행정부는 UEP가 클린턴 행정부의 과실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플루토늄 생산시설 동결’이 골자인 제네바합의에 안주하는 바람에 플루토늄과 더불어 또 다른 핵무기 생산방법인 UEP에는 손대지조차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동안 “필요하다면 우라늄 의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왔다.
또 올 1월 제네바 북-미 회동에서 도출한 ‘북한의 핵의혹 해소와 북-미 관계정상화’ 목표를 6자회담 틀에서 공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연내 완전한 핵물질과 핵시설의 신고·불능화를 완료한다’는 일정에 따른 이행절차를 6자 모두가 인증하는 ‘로드맵’으로 작성하는 것이 숙제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의 중요성이 큰 만큼 로드맵의 완성도에 집착하기보다 일단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단계의 신고·불능화 로드맵을 작성, 회담의 동력을 살린 뒤 향후 논의과정에서 그 단계를 높여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으로서는 10월 2~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예정해 두고 있어 시한에 쫓기게 됐다. 6자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얼마나 다루느냐에 따라 정상회담 의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회담 관계자는 “중국이 정한 시한(30일) 내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최선이지만 시간이 걸린다면 할 수 없다. 정상회담과 겹친다 해도 합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회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북-시리아 핵협력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이를 손대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핵물질의 신고 논의에서 핵확산(핵물질 국외 반출) 문제를 어떻게든 점검해야한다. 하지만 신고와 검증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워 당분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남아공의 경우에도 신고와 검증을 끝마치기까지 2년 이상 걸렸다고 한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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