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주민부담 부당하다"
분당입주자 대표 협의회 소송까지도 계획
지역내일
2001-04-13
한국전력공사가 부과하는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을 놓고 분당입주자 대표 협의회(회장 고성하)가 부당성 제기와 함께 관련 정부 부처를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분당 입주자 대표 협의회 월례회의에서는 한전의 전기요금 불이익과 관련해 협의회는 개인세대보다 아파트 세대가 변압기 관리비용 등의 주민부담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많게는 2배, 적게는 1.5배나 전기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이므로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시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밝힌 전기료 추가 부담 이유로는 “변압기 관리와 관리비용을 개인세대는 전부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변압기 설치비와 변압기 사용 임대료,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관리비용을 아파트 세대는 자체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며, 전기과 직원의 인건비와 전기요금 징수와 부과 등도 개인세대에 대해서는 한전이 부담하면서도 아파트 단지는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기원(효자촌 6단지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은 지난해 7월 전기요금을 계산한 결과 아파트 1가구당 4840원씩이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으로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 산자위 상임위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아파트 협외회 별로 시위 및 항의 방문하는 한편 올 7월경 전기료 및 시설비 반환청구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에 비해 수백배이상의 고압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 이의 설치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사용자에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지난달 말 열린 분당 입주자 대표 협의회 월례회의에서는 한전의 전기요금 불이익과 관련해 협의회는 개인세대보다 아파트 세대가 변압기 관리비용 등의 주민부담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많게는 2배, 적게는 1.5배나 전기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이므로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시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밝힌 전기료 추가 부담 이유로는 “변압기 관리와 관리비용을 개인세대는 전부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변압기 설치비와 변압기 사용 임대료,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관리비용을 아파트 세대는 자체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며, 전기과 직원의 인건비와 전기요금 징수와 부과 등도 개인세대에 대해서는 한전이 부담하면서도 아파트 단지는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기원(효자촌 6단지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은 지난해 7월 전기요금을 계산한 결과 아파트 1가구당 4840원씩이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으로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 산자위 상임위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아파트 협외회 별로 시위 및 항의 방문하는 한편 올 7월경 전기료 및 시설비 반환청구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에 비해 수백배이상의 고압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 이의 설치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사용자에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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