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 성과상여금 취지 변질 개선책은
정규진 의원, 문제제기
지역내일
2001-04-18
(수정 2001-04-19 오후 2:19:59)
서울시의회는 18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에 대해 따지
는 등 서울시정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정규진(도봉3)의원은 시정질문 자리에서 “성과상여금제의 폐지 또는 개선
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강행, 공무원을 이간시키는 결과만 낳았
다”며 “연공서열에 따른 지급, 법정연가 미사용자 우대, 부서회식비 전용, 일괄배분 등 실제 집행
에 있어서 제도의 취지가 무시된 만큼 시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교육청의 경우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제 도입을 유보시켰는데 일반공무원들은 노조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며 “서울시공무원들이 노조설립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고건 서울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
다”며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분석,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법령이나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
변했다.
는 등 서울시정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정규진(도봉3)의원은 시정질문 자리에서 “성과상여금제의 폐지 또는 개선
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강행, 공무원을 이간시키는 결과만 낳았
다”며 “연공서열에 따른 지급, 법정연가 미사용자 우대, 부서회식비 전용, 일괄배분 등 실제 집행
에 있어서 제도의 취지가 무시된 만큼 시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교육청의 경우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제 도입을 유보시켰는데 일반공무원들은 노조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며 “서울시공무원들이 노조설립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고건 서울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
다”며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분석,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법령이나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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