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명의도용 단독범행 아니다

지역내일 2007-10-05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훔쳐 특정정당의 내부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한 사건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근본부터 흔든 범죄행위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 사건의 유력한 혐의자인 정인훈 종로구 의원의 단독범행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씨는 4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옛 열린우리당 지구당원 김 모씨에게 800여명의 명단을 받았다”며 “김씨가 정동영 후보쪽을 도와주라면서 명단을 건네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씨의 진술과 각종 첩보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정동영 후보측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차피 피의자야 부인하지만 경찰 수사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금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록 정씨에 대한 신변 확보가 늦어지긴 했지만 범행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건에 가담한 대학생들한테 받아 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무엇보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실체적 진실만을 밝혀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올 들어 경찰과 검찰은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과 변양균·정윤재 등 힘있는 사람과 연루된 사건에서 잇따라 망신을 당했다. 초기수사 부실과 안팎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부디 이번 명의도용 사건에서는 그 조직적 배후와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길 기대한다.

기획특집팀 백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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