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 "외국자본 진입 선별 허용해야"
지역내일
2007-10-08
한국금융연구원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금융 전문가 2명중 1명은 외국자본의 국내 진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 1천221명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9%는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건전한 자본만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0.5%는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로 국내 토종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11.3%만이 전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금융부문에서 자본의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선 응답자의 55.3%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경제력 집중 방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응답자의 44.7%는 산업자본이 금융발전을 돕고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증권사간 자발적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이 순조롭게 탄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20.5%에 불과했다. 노조 반발과 증권사간 주인이 달라서 인수합병이 곤란할 것이란 부정적 입장이 39.6%로 가장 많았고,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응답도 37.3%에 달했다.
금융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시.회계제도 개선(6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20.3%), 집단소송제도 강화 및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13.6%) 등의 순이었다.
은행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48.0%가 전통적인 은행업에 집중하면서 방카슈랑스와 펀드 판매를 겸업하는 형태를 꼽았고 41.8%가 은행 보험 투자은행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두는 완전 겸업은행을 택했다.
국책은행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민영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기능만 남기고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0%, 점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응답 32.4%, 완전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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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금융 전문가 2명중 1명은 외국자본의 국내 진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 1천221명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9%는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건전한 자본만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0.5%는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로 국내 토종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11.3%만이 전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금융부문에서 자본의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선 응답자의 55.3%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경제력 집중 방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응답자의 44.7%는 산업자본이 금융발전을 돕고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증권사간 자발적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이 순조롭게 탄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20.5%에 불과했다. 노조 반발과 증권사간 주인이 달라서 인수합병이 곤란할 것이란 부정적 입장이 39.6%로 가장 많았고,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응답도 37.3%에 달했다.
금융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시.회계제도 개선(6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20.3%), 집단소송제도 강화 및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13.6%) 등의 순이었다.
은행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48.0%가 전통적인 은행업에 집중하면서 방카슈랑스와 펀드 판매를 겸업하는 형태를 꼽았고 41.8%가 은행 보험 투자은행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두는 완전 겸업은행을 택했다.
국책은행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민영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기능만 남기고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0%, 점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응답 32.4%, 완전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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