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한국산업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침체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성장률 둔화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19일 LG경제연구소의 ‘우리경제 성장률 급락의 원인과 전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물경기 변동의 주된 요인으로는 경기하강 압력이 민간소비의 자발적인 감소, 정부의 재정긴
축, 보수적인 통화정책 기조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하반기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구조조정의 추진과 함께 보다 신축적인 경기부양대책이 요구된
다고 이 연구소는 주문했다.

◇경기하강압력 정부가 주도=정부부문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플러스 충격이 누적돼 오다가
2000년 2분기와 4분기에 강력한 마이너스 충격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정부부문이란 통합재
정수지(재정지출-재정수입)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부문에서 발생한 일련의 플러
스 충격은 이 기간 중에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팽창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정책 기조의 급선회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지만 어쨌든 경기하락 용인으로 작용
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당초 정부는 2000년 거시경제운용목표를 설정할 때 통합재정수지를 GDP의 -2%
로 계획했었으나 실제로는 1%의 흑자가 발생해 무려 목표대비 3%의 긴축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유효수요를 감소시켜 경기하강압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세정계획을 수립할 때 세수전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변동의 요인 분해=그러나 올바른 거시경제운용목표의 수정은 당연히 과거 경기변동을 일으킨
핵심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경기변동의 요인별 분해의 필요성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요인별 분해를 위해
서는 거시경제 각 부문별로 발생한 충격(shock)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충격이란 경기변동을 발생시키는 최초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충격이 없다면 경기변동은
일어나지 않으며 경제는 주어진 추세에 따라 일정하게 성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기에 민간소비 부문에서 커다란 상승충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성장률을 추세 이상으
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소득증가가 다시 민간소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민간소비에 발생한 상승충격으로 인해 민간소비와 소득(GDP)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지만 이 경
우 원인이 되는 것은 소비이지 소득이 아니다.

◇잠재성장률 급 하강=거시경제 지표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은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거시경제를 총공급(AS), 지출수요(IS), 통화수요(MD), 통화공급(MS), 금융중개(MM)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6순환기 경기정점(1996년 1분기) 이후 부문별로 발생한 충격을 추정한 결과에서 도출된다.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보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순환기 경기정점을 계기로 6%대에서 4~5%대 초반
으로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혁신의 정체,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자본
생산성의 저하, 노동인구 투입증가율의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유야 어찌 됐든 잠재성장률이 저하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경제가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
부나 한국은행의 정책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분기 네거티브 충격 발생=우리경제의 특징으로는 2000년 상반기 이후 발생한 실물경기의 급격한
악화가 지출부문 수요(민간소비+정부부문 순지출+총투자+순수출)에서 발생한 강력한 네거티브 충격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보다 이전부터 살펴보면 외환위기 당시 실물경기 침체의 상당부분
이 지출부문 수요에 발생한 마이너스 충격에 기인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소비감소 경기하강 주도세력=지난해 2분기 이후 지출부문 수요에서 형성된 경기하강 압력의 실체
는 민간소비와 정부부문에서 발생했다. 내구재 소비와 비내구재 소비(서비스 포함) 모두 98년 3분기
이후로 대체로 플러스 충격이 누적돼 왔으나 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3분기부터 비내구재 소비는 2분기
부터 강력한 마이너스 충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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