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역량 강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2부>국제범죄를 막아라①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

10년 이내 야쿠자·삼합회·러시아 마피아 등 활동 확대 우려 … 국정원, 국제협력으로 초기 대응

지역내일 2007-10-10
세계적으로 국가간 무역장벽이 점차 무너지고, 국경의 경계를 넘는 자유로운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체결로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념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개별 국가의 안보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앨빈토플러는 ‘산업스파이’를 21세기 가장 큰 산업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이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각종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이를 지켜낼 ‘안보역량’은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주춧돌이라는 것이다.
내일신문은 기획기사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첨단기술유출 문제와 국가안보와 직결된 테러·마약·사이버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조명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안보의 가장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안보역량을 다시 점검해 봤다.

지난달 말 중국 법원은 국제마약조직 두목인 오비오하 프랭크 치네두(41)에 대한 신병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적이 나이지리아인 프랭크는 지난 2000년부터 대학 캠퍼스와 나이트클럽, 어학원 등에서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그가 노린 것은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할 한국 여성. 프랭크는 여성들이 자신을 믿게 한 후 외국 여행을 다녀오라며 항공권과 호텔비, 그리고 용돈으로 200만원 이상을 줬다. 그는 대신 가방 하나만 사업 파트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가방에는 마약이 가득 들었다.
프랭크에게 속아 마약을 운반하던 여성들은 외국 공항에서 연이어 적발됐다. 일본에서 2명, 브라질에서 2명, 영국 2명, 덴마크 1명 등 모두 11명이고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2002년 국가정보원이 본격적인 추적활동에 나섰고 프랭크는 독일에서 체포돼 덴마크로 신병이 넘겨졌지만 2004년 탈옥했다.
프랭크가 탈옥한 이후 외국 공항에서 마약가방을 든 한국인이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국정원은 다시 조사에 나섰고 프랭크가 중국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중국 공안에 협조요청을 하고 프랭크 체포에 나섰다. 북경 특수 수사대원 60명이 동원된 작전에서 프랭크는 결국 붙잡혔다.
프랭크는 인터폴뿐 아니라 일본, 덴마크, 독일 등 세계 16개 나라에서 수배됐지만 중국 법원이 신병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국제적인 범죄인 추적체계 구축 = 국내로 침투하는 국제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합법화를 가장하고 있어 국정원이 국제범죄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은 마약과 위조지폐, 밀입국 등을 비롯해 국제범죄조직이 연루된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94년부터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범죄에 대해 더욱 긴장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해외에 한국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지만 그로인해 국제범죄조직도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직 차원에서 국내로 들어온 국제범죄단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장 크게 대비해야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 정보기관들과 국제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국정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보당국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마약을 소지한 인물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제보였다. 싱가포르 당국은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그와 연관된 국제범죄망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국정원에 연락을 한 것이다.
국정원 요원은 용의자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와 만나는 인물들도 모두 점검했다.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주요인사가 입국하면 벌이는 감시활동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결국 국정원은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 국정원이 유엔과 미국 CIA, FBI, 러시아 FSB, 중국 안전부 등 세계 각국 정보·수사기관과 정보교류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범죄 관련 정보협력을 강화한 성과였다.

◆국제범죄 국내 침투 중 = 국제범죄조직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제범죄는 조금씩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
특히 마약의 경우 유학생과 외국인 강사들을 통해 급속히 일반인에게 확산되고 있다. 국제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수취인 추적인 곤란한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밀매가 2005년 67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했다.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는 단골손님을 만들기 위해 술에다가 마약을 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어울리는 대규모 장소에서는 엑스터시를 쉽게 구할 정도”라고 말했다.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2003년 이후 마약 관련 정보 278건을 검찰과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약사범 1467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유학생과 외국인이 소규모로 들어오는 마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위조 범죄 = 신용카드 범죄도 심각한 국제범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규모는 연간 500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국정원은 지난 5월 캐나다 등에서 제공받은 신용카드 회원정보로 위조카드 100여매를 제작해 사용,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 우 모(38)씨 등 8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1월에는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해서 국제신용카드 사기조직 2개파 20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국내 신용카드는 칩을 넣어 위조를 방지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 마그네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국제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최근 무선 단말기 형태로 된 기계를 통해 반경 수 미터 내에 있는 신용카드의 개인정보를 읽는 수법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계가 국내로 들어오면 신용카드 위조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기와 함께 이메일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오는 이메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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