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하면 평화와 긴장 완화에 도움
노사관계 자율성 중요 … 정부는 보조역할
전교조, 교육보다 조직 이기주의에 물들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난 8월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숨돌릴 틈 없이 빡빡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내일신문과 인터뷰 약속을 한 일요일(7일) 오전에도 이 후보가 만날 외부전문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 후보는 수시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측근들의 보고도 잇따랐다. 하지만 이 후보의 얼굴에는 여유가 엿보였다. 말투에도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지지율 50%대 고공행진이 시너지효과를 내는 듯 싶었다. 인터뷰는 7일 이뤄졌고 추후 서면보충 인터뷰를 진행했다.

- 지난 9일 발표된 후보의 5대 교육정책이 이번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의 교육정책이 상위권과 상류층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계층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과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다.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끌어 올리는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은 상대 세력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이다.
-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평준화를 해체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체 고교에서 선택해서 가는 학교가 3분의2이고, 평준화 고교가 3분의1(750개정도)이다. 그 모든 학교를 일시에 비평준화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선 잘할 수 있는 학교부터 자율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평준화에서 다양성을 보완하는 것이지, 깨는 것은 아니다
- 이번 교육정책이 의도와 달리 사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교육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학부모의 교육열, 부실한 학교교육, 그리고 치열한 대입경쟁에 있다. 교육열의 경우, 학부모의 교육열은 양면성이 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학교의 경우에도, 문제는 교육열을 수용할 만한 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하면, 굳이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는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막아왔다. 학교들끼리 차이가 나면 평준화가 안 된다는 논리다. 그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우선 잘할 수 있는 학교는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다.
대학입시의 경우에도, 국가가 대학입시를 좌지우지하다보니, 입시가 획일화되었다. 대학이 알아서 뽑아야 여러 가지 다양한 선발이 가능하다. 그래야 점수로 한 줄 세우기는 입시가 없어진다. 대학이 알아서 다양하게 뽑아가는 여러 줄 세우기식 입시가 가능하다. 그래야 입시부담, 사교육 부담이 줄어든다. 이것이 대입 3단계 자율화다.
- 대입 자율화가 본고사 도입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말을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때,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본고사를 허용하는 자율화를 단행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본고사를 제한한다.
- 전교조가 교사들이나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는가
변화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출범 당시 교육발전을 위해 의미가 있었고 나름대로 기여도 했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변했다.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조직이기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언제부터인가 전교조 선생님이 많은 학교를 싫어하고 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학습권과 수업권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학생들만, 학부모만 경쟁해서는 안된다.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 전교조도 더 큰 발전을 위해 변화할 때가 됐다.
-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 후보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당은 부정적인 것 같다
정상회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만나서 자꾸 대화하면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냐. 다만 NLL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남아있다. 거기서(정상회담) 결정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까. 당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정상회담 합의가) 실현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야당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 한나라당은 남북경협비용에 대해 비판적인 것 같다. 투자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 정권의 햇볕정책과 나의 정책은 차이가 있다. 햇볕정책은 마냥 도와주는 것으로 북한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 식량과 옷, 의료품 주는 것은 소모적 지원이다. 나는 생각은 생산적 지원을 해서 (북한을) 중국경제처럼 살리는 것을 고민 중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갈 투자를 북한에 하면 유리한 게 있다.
‘투자냐’ ‘일방적 지원이냐’를 구분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굳이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할 이유가 있나
저도 굳이 그런 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에는 부시 대통령과 만날 뻔 했지만, 당시 당내경선에서 13회의 유세와 토론회가 잡혀 있었다. 부득이 적극적인 추진을 하진 않았다. 그런 사정을 그쪽(미국)에서 이해하고 있다.
처음 밝히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꼭 부시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 여야 상원의원들과 전현직 각료들이 먼저 ‘이명박 후보가 미국에 오면 부시 대통령이 만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추천을 하더라.
결과적으로 잘됐다. 이번 면담이 미국이나 나나 혹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항상 실리외교 중심으로 갈 것이다. 수상이나 대통령을 굳이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이 후보는 노조에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이미지가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그래도 꼬인 노사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중앙정보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직을 막았다. 노조 만들어 기업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과거 성장과정에서 노동자가 많이 희생됐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80년대 후반에는 강성노조가 등장했는데 그땐 사실 노사가 화합하는 문화가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과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까지 왔으니까, 선진노사문화로 바뀌어야한다.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 공생·상생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노사가 조화를 이루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회사가 발전하면 노동자도 더 대우받게 된다.
- 일방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과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 노사정의 타협을 통한 성공사례가 있다.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정부 역할이 많이 줄었다. 노사 역할이 더 커졌다. 균형 잡힌 노사를 만드는데 우리(정부)는 보조적인 역할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은 노사가 많이 성숙해졌다. 임금에 대해 자발적으로 인상을 자제하는 노조도 나오고 있다. 잘못된 사례가 자주 보도돼서 노조가 전부 강성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 한두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는 아니다. 또 아직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우하는 기업이 있다. 사용자가 법을 어기면 처벌해야한다. 물론 노조도 책임 있게 행동해야한다. 물론 생계형노조까지 법으로만 다스릴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그런 노조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법에 앞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 정부는 법을 준수할 책임과 동시에 약자를 보호할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냐.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문제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 첫째는 고용 보장 여부고, 둘째는 같은 업체, 동일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대우가 차이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느냐이다. (비정규직)법을 바꾸고 나서 이 문제에 모순되는 게 없나 하는 점을 비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한다. 물론 사용자측도 생각해줘야 한다.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 만들면 회사가 어려울 때 유연성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일부에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때 세제혜택이나 보조 얘기를 하는데 소극적 해결법이라고 생각한다.
-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창업절차와 관련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 인력난과 자금난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단계를 현행 12단계에서 3단계로, 창업에 소요되는 기일은 현행 22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자금(KOSBIR) 규모를 확충해 벤처 및 중소기업이 고도화되도록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는 공정거래가 핵심일 것이다. 현재의 제도만 확실히 돌아가도 이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다
한반도 대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역사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해야 할 일이다. 2020년이면 지금보다 물동량이 2배로 늘어난다. 컨테이너는 3배로 폭증한다. 그 엄청난 물류를 현재의 도로망으로 운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부 고속도로를 놓거나 철도를 새로 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운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이 가장 싸다. 유럽에서는 마르코폴로 플랜을 통해 운하를 대폭 늘리고 있다. 미래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비판과 우려가 많은 것은 운하가 가져오는 친환경적인 효과와 가치창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훨씬 더 반대가 심했다. 물론 책임은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 앞으로 해외의 전문가들을 불러 보다 정밀하게 검토, 보완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오사카 출생(1941년12월19일)
△포항 동지상업고등학교 야간 졸업(1960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65년)
△국립목포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2005년)
△몽골국립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2005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1977~1988년)
△인천제철 대표이사 사장 겸임(1978~1981년)
△한국도시개발 대표이사 사장 겸임(1978년)
△14대 국회의원(1992~1995년)
△15대 국회의원(1996~1998년)
△서울특별시장(2002~2006년)

인터뷰=남봉우 정치편집위원, 안찬수 정치팀장
백왕순, 김형선 기자
정리=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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