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설계 심사제도 도입 … 올해 249억 예산절감

충남 아산시가 관급공사 등에 재정·설계 심사 제도를 도입해 24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얻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설한 재정·설계 심사담당 부서는 예산낭비를 막는 ''파수꾼’으로 자리 잡았다.
아산시는 지난 2월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재정심사담당과 설계심사담당을 배치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에 대해 사업발주 전 해당 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를 사전 심사하기 위해서다. 공사·용역·물품구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착수에서 준공까지 하나로 클린 시스템’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제도는 정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재정·설계 자문팀 166명과 시민대표·NGO·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설계 자문위원회 148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개 담당을 배치한 것 외에도 ‘마이더스’라는 문제 해결형 학습동아리도 운영했다.
특히 시는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은 물론 재정·설계 심사과정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 일반시민과 공사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평가를 시스템화했고 평가위원이나 기술위원,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통·이장과 지역 주민들을 영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직접 사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설계 심사실적을 성과관리 시스템에 공동지표로 올려 전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는 각종 사업에서 눈에 확연히 들어날 정도로 컸다. 실제로 최근 우여곡절 끝에 설치가 확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심사에서 불필요한 설계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걸러내 공사비 1097억원 중 78억원을 절감시켰다. 이런 방법으로 올해 모두 486건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과정에서 247억7000만원의 예산을 점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개발된 심사기법, 개선된 심사내용,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발주부서 전 직원에게 전파, 보급하기 위해 재정심사 실무편람과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 내부고객인 발주부서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다.
처음에는 심사부서와 발주부서, 관련 업계 등과 잦은 갈등을 빚었다. 발주부서 직원들이 스스로 부패척결 의지가 부족한데다 이 제도를 또 다른 규제로 보고 반발한 것이다. 심사 지연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업무효율은 오히려 올라갔고 원가절감을 위한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다.
김일환 재정심사담당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이렇게 세는 시민들의 세금을 줄여보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종인 부시장은 “꾸준히 창의적 심사기법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며 “지금은 우리 시의 참신한 우수사례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경영시정의 표본으로, 예산절감의 모델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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