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3만명 해외골프로 1조1400억 지출
재경위 재경부 국감
지역내일
2007-10-17
참여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7일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감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재경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공적자금 회수, 조세담부담률, 통합재정규모, 유류세, 서민경제활성화 등 최근 현안문제들에 대해 집중적 질의했다. 재경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재경부 답변을 정리했다.
1인당 해외골프비용 160만원대
○…지난해 우리국민 63만5000여명이 해외에서 골프를 치며 1조1400억원을 쓴 것으로 추계됐다. 해외골프여행자 1인당 1862달러(160만원)를 쓴 셈인데 이는 일반 해외여행객 1인당 평균 지출액 1241달러(100만원)를 크게 웃돌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5만600명 수준이었던 해외골프관광객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2배 수준인 63만5000명에 이르렀다. 또 같은기간 골프관광을 통해 쓴 지출액도 7798억원에서 1조14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골프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달러기준 1800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 관광객 1명이 해외에서 1200달러를 쓰는 것보다도 많았다. 최근들어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이달말까지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정부는 부지면적 클럽하우스 면적 코스길이 제한 등을 폐지한데이어 지난해말 골프장 내 숙박시설 규모제한과 입지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자 15%p 인하땐
금융소외자 80만명 발생
○…현재 66%인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15%포인트 내릴 경우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이 80만명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법 70%, 시행령 66% 수준인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이자율 인하는 필요하다”면서도 “급격히 인하할 경우 대부시장의 자금공급이 줄어 서민층 급전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대부업이자율을 급격히 인하할 경우 소규모 영세 등록대부업자들이 불법화 음성화돼 불법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대부업체들 원가수준은 42~62% 수준이어서 이자율 인하에도 대응할 수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원가수준은 55~80%에 달해 수익성 악화와 등록포기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대부업체에서조자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대안금융 지원 등을 위한 재원소요도 증가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면서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사 휘발유 마진 4년새 50% 급증”
○…최근 4년새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정유사들의 마진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자가격 증가율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재경부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0.63원이던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이 작년에는 90.17원으로 높아졌다.
증가율로는 48.7%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291.09원에서 1440.76원으로 1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861.59원에서 875.27원으로 1.8%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SK와 GS칼텍스, 에스오일 등 국내 3대 정유사의 석유제품시장 점유율이 73.4%로 독과점화된 유통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금산분리원칙 유지해야 “
○…재경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산분리’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학인했다.
재경부는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사전적 소유규제(미국, 이탈리아) 사후적 감독강화(EU, 일본 등 다수) 등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과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시장규율 관행도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경부는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이 작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 자금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금융기관 부실은 다수 기업 개인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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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공적자금 회수, 조세담부담률, 통합재정규모, 유류세, 서민경제활성화 등 최근 현안문제들에 대해 집중적 질의했다. 재경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재경부 답변을 정리했다.
1인당 해외골프비용 160만원대
○…지난해 우리국민 63만5000여명이 해외에서 골프를 치며 1조1400억원을 쓴 것으로 추계됐다. 해외골프여행자 1인당 1862달러(160만원)를 쓴 셈인데 이는 일반 해외여행객 1인당 평균 지출액 1241달러(100만원)를 크게 웃돌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5만600명 수준이었던 해외골프관광객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2배 수준인 63만5000명에 이르렀다. 또 같은기간 골프관광을 통해 쓴 지출액도 7798억원에서 1조14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골프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달러기준 1800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 관광객 1명이 해외에서 1200달러를 쓰는 것보다도 많았다. 최근들어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이달말까지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정부는 부지면적 클럽하우스 면적 코스길이 제한 등을 폐지한데이어 지난해말 골프장 내 숙박시설 규모제한과 입지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자 15%p 인하땐
금융소외자 80만명 발생
○…현재 66%인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15%포인트 내릴 경우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이 80만명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법 70%, 시행령 66% 수준인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이자율 인하는 필요하다”면서도 “급격히 인하할 경우 대부시장의 자금공급이 줄어 서민층 급전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대부업이자율을 급격히 인하할 경우 소규모 영세 등록대부업자들이 불법화 음성화돼 불법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대부업체들 원가수준은 42~62% 수준이어서 이자율 인하에도 대응할 수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원가수준은 55~80%에 달해 수익성 악화와 등록포기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대부업체에서조자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대안금융 지원 등을 위한 재원소요도 증가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면서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사 휘발유 마진 4년새 50% 급증”
○…최근 4년새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정유사들의 마진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자가격 증가율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재경부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0.63원이던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이 작년에는 90.17원으로 높아졌다.
증가율로는 48.7%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291.09원에서 1440.76원으로 1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861.59원에서 875.27원으로 1.8%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SK와 GS칼텍스, 에스오일 등 국내 3대 정유사의 석유제품시장 점유율이 73.4%로 독과점화된 유통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금산분리원칙 유지해야 “
○…재경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산분리’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학인했다.
재경부는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사전적 소유규제(미국, 이탈리아) 사후적 감독강화(EU, 일본 등 다수) 등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과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시장규율 관행도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경부는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이 작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 자금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금융기관 부실은 다수 기업 개인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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