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한국행 쉬워진다
지역내일
2007-10-17
공증제도 전면폐지 등 비자발급 서류표준화
비자사기로 말많던 선양총영사관 등 효과 기대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한국행 비자발급 서류의 전면적인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선양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포함한 일선 기관은 지금껏 고수해왔던 각종 공증제도를 전면폐지하는 등 한중수교 15년만에 파격적인 개혁시도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비자발급 서류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중국공관의 비자신청 서류에 첨부했던 각종 공증제도를 폐지했다. 초청장을 받아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의 관계 증빙을 위해 필요했던 친척관계공증, 결혼부부공증, 이혼·미혼 공증, 부모·형제의 사망공증 등이 모두 필요없게 된 것.
대신 초청한 한국인의 인감증명 원본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 공증제도 폐지로 한국행을 바라는 중국교포들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신문인 ‘길림신문’은 “한해 선양총영사관에서 보내는 초청장 공증서류가 최소 20만건으로 매 공증하나에 초청서류 대행업체 비용이 평균 8만원(한화)임을 감안할 때 약 160억원의 경비절감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인감증명은 1건당 500원에 불과하다.
또 인감증명은 인터넷으로 원본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심사과정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노리는 일부 중국교포는 부족한 증빙서류를 채우기 위해 각종 편법·불법 서류위조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비자발급 비리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각종 공증서류로 인해 만성적인 서류심사 적체로 사증(비자)신청 예약 대기기간이 최장 8개월까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중국교포 밀집지역인 동북 3성을 담당하는 선양총영사관의 경우 지난해 전세계 한국공관에서 발급한 비자의 25%에 해당하는 22만여건의 비자를 처리하는 등 만성적인 업무적체에 시달려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서류 간소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비자사기로 말많던 선양총영사관 등 효과 기대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한국행 비자발급 서류의 전면적인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선양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포함한 일선 기관은 지금껏 고수해왔던 각종 공증제도를 전면폐지하는 등 한중수교 15년만에 파격적인 개혁시도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비자발급 서류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중국공관의 비자신청 서류에 첨부했던 각종 공증제도를 폐지했다. 초청장을 받아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의 관계 증빙을 위해 필요했던 친척관계공증, 결혼부부공증, 이혼·미혼 공증, 부모·형제의 사망공증 등이 모두 필요없게 된 것.
대신 초청한 한국인의 인감증명 원본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 공증제도 폐지로 한국행을 바라는 중국교포들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신문인 ‘길림신문’은 “한해 선양총영사관에서 보내는 초청장 공증서류가 최소 20만건으로 매 공증하나에 초청서류 대행업체 비용이 평균 8만원(한화)임을 감안할 때 약 160억원의 경비절감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인감증명은 1건당 500원에 불과하다.
또 인감증명은 인터넷으로 원본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심사과정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노리는 일부 중국교포는 부족한 증빙서류를 채우기 위해 각종 편법·불법 서류위조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비자발급 비리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각종 공증서류로 인해 만성적인 서류심사 적체로 사증(비자)신청 예약 대기기간이 최장 8개월까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중국교포 밀집지역인 동북 3성을 담당하는 선양총영사관의 경우 지난해 전세계 한국공관에서 발급한 비자의 25%에 해당하는 22만여건의 비자를 처리하는 등 만성적인 업무적체에 시달려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서류 간소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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