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
지역내일
2007-10-18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
반값 아파트는 반값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범 분양 결과 형편없는 미달사태를 빚었다.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이다.
경기 군포 부곡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범분양된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대에 그쳤다. 2순위 분양도 8명이 청약하는데 머물렀다. 분양 현장은 썰렁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청약 경쟁률이 환매조건부 주택은 0.15 대 1, 토지임대부 주택은 0.09 대 1에 그쳐 반값 아파트는 일단 실패한 정책이 됐다.
지난해 말 정치권과 정부가 서로 생색을 내며 불을 지폈던 반값 아파트정책은 허상이 되어가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희망도 가물거리고 있다.
분양만 받으면 로토 당첨이나 다름없다던 반값 아파트에 이처럼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까닭은 단순 명료하다. 이름만 반값 아파트였지 사실은 반값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군포 부곡지역 반값APT 형편없는 미달사태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의 55% 수준으로 싼 듯 하지만 토지임대료로 매월 37만~42만원을 내야 한다. 30년간 거주하면서 부담해야 할 임대료를 모두 합치면, 인기가 별로 없는 지역치고는, 또 반쪽 재산권치고는 별로 싸지 않다. 그래서 매력이 없다.
환매조건부 주택도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의 거의 90% 수준이다. 최소 20년간은 자유롭게 팔지도 못해 자본이득을 전혀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있다. 매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청약 미달사태는 당연하다 할 수밖에 없다. 반값의 ‘복음’에 잔뜩 꿈을 부풀렸던 청약대기자들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
반값 아파트가 실패하자 청와대와 한다라당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가 반값 아파트란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실효성이 적어 이미 실패를 예견했다고 발뺌을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물먹이려는 정부의 기만정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처음 발의할 때 서로 원조 다툼을 하며 자랑하고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던 것과는 딴판의 발뺌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반값 아파트는 해볼 만한 정책이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만한 대안도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실현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문제는 실천의지이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책임공방으로 허송세월 할 일이 아니라 가능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의도된 실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번의 실패로 정책을 후퇴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 무책을 인정하는 셈이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꺾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반값 아파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토지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군포 시범단지의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비싼 토지가 때문이다. 그 지역은 사유지가 대부분이어서 택지 조성비가 많이 들었다. 시범단지로써는 입지선정부터 잘못된 것이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가 국유지 싼값으로 공급하면 된다
따라서 국가가 그린벨트나 국유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는 가능해진다. 사유지가 많은 군포단지와는 달리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송파 신도시가 반값 아파트의 성공 적지로 꼽히고 있다. 택지 저가공급에 더하여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고층으로 짓게 된다면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내일신문 10월17일자 1면).
우리나라에서 임대 형식의 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소유의식의 주거문화 탓이다.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뀌도록 하는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부동산이 주요 재산이고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자리잡혀 있는 마당에 소유가 아닌 임대는 인기를 얻기 어렵다. 앞으로 외국에서처럼 주택의 거주개념이 보편화될 때까지 정부가 싸면서도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반값 아파트도 어느 정도의 기대이득을 보장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세제 금융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다듬어서 반값 아파트 정책을 성공시켜야 한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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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는 반값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범 분양 결과 형편없는 미달사태를 빚었다.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이다.
경기 군포 부곡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범분양된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대에 그쳤다. 2순위 분양도 8명이 청약하는데 머물렀다. 분양 현장은 썰렁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청약 경쟁률이 환매조건부 주택은 0.15 대 1, 토지임대부 주택은 0.09 대 1에 그쳐 반값 아파트는 일단 실패한 정책이 됐다.
지난해 말 정치권과 정부가 서로 생색을 내며 불을 지폈던 반값 아파트정책은 허상이 되어가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희망도 가물거리고 있다.
분양만 받으면 로토 당첨이나 다름없다던 반값 아파트에 이처럼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까닭은 단순 명료하다. 이름만 반값 아파트였지 사실은 반값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군포 부곡지역 반값APT 형편없는 미달사태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의 55% 수준으로 싼 듯 하지만 토지임대료로 매월 37만~42만원을 내야 한다. 30년간 거주하면서 부담해야 할 임대료를 모두 합치면, 인기가 별로 없는 지역치고는, 또 반쪽 재산권치고는 별로 싸지 않다. 그래서 매력이 없다.
환매조건부 주택도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의 거의 90% 수준이다. 최소 20년간은 자유롭게 팔지도 못해 자본이득을 전혀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있다. 매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청약 미달사태는 당연하다 할 수밖에 없다. 반값의 ‘복음’에 잔뜩 꿈을 부풀렸던 청약대기자들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
반값 아파트가 실패하자 청와대와 한다라당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가 반값 아파트란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실효성이 적어 이미 실패를 예견했다고 발뺌을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물먹이려는 정부의 기만정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처음 발의할 때 서로 원조 다툼을 하며 자랑하고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던 것과는 딴판의 발뺌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반값 아파트는 해볼 만한 정책이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만한 대안도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실현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문제는 실천의지이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책임공방으로 허송세월 할 일이 아니라 가능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의도된 실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번의 실패로 정책을 후퇴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 무책을 인정하는 셈이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꺾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반값 아파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토지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군포 시범단지의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비싼 토지가 때문이다. 그 지역은 사유지가 대부분이어서 택지 조성비가 많이 들었다. 시범단지로써는 입지선정부터 잘못된 것이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가 국유지 싼값으로 공급하면 된다
따라서 국가가 그린벨트나 국유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는 가능해진다. 사유지가 많은 군포단지와는 달리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송파 신도시가 반값 아파트의 성공 적지로 꼽히고 있다. 택지 저가공급에 더하여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고층으로 짓게 된다면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내일신문 10월17일자 1면).
우리나라에서 임대 형식의 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소유의식의 주거문화 탓이다.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뀌도록 하는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부동산이 주요 재산이고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자리잡혀 있는 마당에 소유가 아닌 임대는 인기를 얻기 어렵다. 앞으로 외국에서처럼 주택의 거주개념이 보편화될 때까지 정부가 싸면서도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반값 아파트도 어느 정도의 기대이득을 보장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세제 금융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다듬어서 반값 아파트 정책을 성공시켜야 한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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