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의무소방대’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의무소방
대 설치를 둘러싼 ‘효용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내에서 조차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당정의 성급한 추진이 빚어낸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자위는 지난 20일 전제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에 넘겼다. 그러나 행자위는 군현역 인력자원에서 충원한다는 4000명 규모의 의무소방대를 설치하는
안건은 이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 효용성 논란 = 정부와 공동여당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남궁석, 자민련 원철희 정책위의장, 조성태
국방부장관,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의무소방대 창설을 추진키
로 합의했다. 이는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로 인한 소방관 순직과 관련, 부족한 소방인력 확보와 사기
진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당정은 이날 의무경찰처럼 군 복무를 대신해 2년 동안 복무하는 4000여명의 의무소방대를 매년 의경
지원자 1000명과 군 입대예정자 1000명 등으로 2000명의 의무소방대원을 뽑아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부터 4000명의 정원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현장이나 각종 검사업무에 활용하지 못할 허수
아비 인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소방청 신설 등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소방공무원
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행정자치부는 “직접 화재진압에 나설 수는 없지만 진압보조인력이나 행정업무, 방호·예
방활동, 주차관리 및 순찰활동 등 다방면에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3교대 근무전환이나 현장출
동 인력 증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여야 ‘신중론’ = 여야 의원들은 부처간 이견과 병력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신중론’을 제기했
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는 ‘의무소방대 설치안’에 대한 행자부-국방부의 이견이 문제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소위에서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은 “2003년 이후 부터 병력자원의 부족이 예상
된다”며 재고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보조역에 머물러야 할 의무소방대 요원
들이 화재사고 발생 때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유철 의원도 “의무소방대 설치
법안의 상정은 일단 추후로 미루자”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에앞서 19일 열린 국방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현
재
병무청의 병력수급 현황을 보면 군소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해 오는 2003년에는 산업기능요원제도 등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고 2005년 이후에는 전경과 경비교도 인력지원이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신중
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도 향후 병력부족 문제를 지적한 뒤 “소방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
을 외면한 일시적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 소방청 신설 = 이런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소방청 신설’이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돼 주목된
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홍제동 화재로 인한 소방관 참사와 관련,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는 재난대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소방청을 신설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을 위해 의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위해 지난 99년 11월 발의했다가 15대 국회 종료로 인해 폐기된 소방청법안을 곧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입장조율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의무소방대 설치안의 처리
는 다음 국회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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