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국민제안 확산
국민고충처리위에 하루평균 16건 몰려
지역내일
2001-04-22
(수정 2001-04-22 오후 9:01:40)
국민제안 제도에 성과금을 도입한 지난 4월 10일 이후 각종 제안이 1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가 예산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민간제안자에게도 성과금
을 지급하는 국민제안 제도가 실시된 후 접수건수는 하루평균 16.3건으로 이전의 1.4건에 비해 12배
나 급증했다"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민간제안 성과금제 도입이후 약 1주일간(4.10∼4.17)에 걸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
기된 제안중 중요한 55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내용별로는 예산절감분야가 31건(56%)을 비롯, 행정제도·운영개선분야는 24건(44%) 등이다. 각 부처별
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이 8건, 재정경제부 7건, 건설교통부·경찰청이 각 6건, 보건복지부·환경부가
각 5건, 기타 10개 부처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분야로는 도로교통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복지·환경분야 10건, 재정·세무분야 9건,
자치행정분야 8건, 농림·해양분야 4건 및 기타분야 12건 등이다.
주요제안사례로는 △낚시면허제 도입 △모형 무인카메라 설치 및 노면표지 개선방안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방안 △주택·아파트 등 건축시 환탕관 설치 의무화 방안 △증류수 제조과정에서 버려
지는 배출수의 재활용방안 등이다.
이와 같이 민간제안의 열기가 높은 이유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제안을
채택·시행한 경우에는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주는 성과금 제도가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매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고충처리위에 제안대상 및 절차 등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매일 10여명에 달하고 있는 등 일반 국
민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가 예산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민간제안자에게도 성과금
을 지급하는 국민제안 제도가 실시된 후 접수건수는 하루평균 16.3건으로 이전의 1.4건에 비해 12배
나 급증했다"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민간제안 성과금제 도입이후 약 1주일간(4.10∼4.17)에 걸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
기된 제안중 중요한 55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내용별로는 예산절감분야가 31건(56%)을 비롯, 행정제도·운영개선분야는 24건(44%) 등이다. 각 부처별
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이 8건, 재정경제부 7건, 건설교통부·경찰청이 각 6건, 보건복지부·환경부가
각 5건, 기타 10개 부처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분야로는 도로교통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복지·환경분야 10건, 재정·세무분야 9건,
자치행정분야 8건, 농림·해양분야 4건 및 기타분야 12건 등이다.
주요제안사례로는 △낚시면허제 도입 △모형 무인카메라 설치 및 노면표지 개선방안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방안 △주택·아파트 등 건축시 환탕관 설치 의무화 방안 △증류수 제조과정에서 버려
지는 배출수의 재활용방안 등이다.
이와 같이 민간제안의 열기가 높은 이유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제안을
채택·시행한 경우에는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주는 성과금 제도가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매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고충처리위에 제안대상 및 절차 등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매일 10여명에 달하고 있는 등 일반 국
민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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