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수 시론070928
제목: 새 정치와 낡은 정치
지역내일
2007-09-27
(수정 2007-09-28 오전 6:39:49)
“새 것은 낡은 것을 이긴다”
역사는 때로 후퇴하기도 하지만 결국 낡은 것은 새 것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다. 우리 역사에도 이 일반법칙은 관통하고 있다.
건국 60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새 것은 낡은 것을 항상 대체해 왔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는 땅을 중심으로 했던 낡은 경제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급속히 발전시켰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독재’ 대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은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이다.
올해 대통령선거는 낡은 것과 새 것이 또다시 교차하는 의미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과거 45년간 집권했던 산업화의 후예들도 15년을 집권했던 민주화의 후예들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또다시 정권을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그것은 산업화 세력이 가진 장점이다. 하지만 이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부패한 경경유착을 만들었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을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권위주의를 무너뜨렸으나 그 와중에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참여정부가 방치한 양극화는 단순히 빈곤의 증가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낡은 경제인 땅을 가진 자가 다시 경제의 주도권을 쥐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를 후퇴시켰다. 수출대기업과 땅, 주식 등 자산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고 중소기업과 약 650만명의 비정규직,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얻고 싶다’는 청년실업자 등 약자들로부터 희망을 앗아갔다.
올해 대선이 한국사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 같은 ‘87년 체제’의 단점을 마감하고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대선이 채 90일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 우리 정치판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여당의 후보조차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는 1987년 이후의 체제는 무너지고 있으나 새로운 체제는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는 과도기에 서 있다. 과도기는 낡은 것과 새 것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관통하고 있다.
우리 정치에서 낡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잃어버린 권력의 오만과 그 오만한 권력이 갈 수밖에 없는 부패일 것이다. 그 점에서 현 참여정부도 자유롭지는 않다. 부패의 정도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같지는 않겠지만 변양균-신정아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를 직접 관리했던 자의 사복 채우기라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변양균 사건은 유능하지만 부패한 우파보다는 무능하지만 그래도 깨끗한 운동권이라는 민심의 한 가닥 기대마저도 무너지게 만들었다.
우리 정치에서 낡은 것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여의도 정치이다. 대중과 동 떨어진 허약한 정당의 문제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질병으로 지적돼왔다. 우리나라 정당사는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새 당이 하나씩 더 생기는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다.
올 대선 과정에서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는 당내 대의원 선거에서 지고 여론조사에서 이겨 후보로 확정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경선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여전히 차떼기 등 조직 동원 선거 행태를 반복해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다. 21세기 우리 정치의 질을 한 단계 획기적으로 높일 국민감동의 정치는 실종된 채 여전히 낡은 정치 형태만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닫힌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후보 경선에 여론조사를 제도화하고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목표로 한 모바일 투표 등이 도입되고 있다. 대선 후보 앞으로 지지 국회의원들을 줄세우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적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경선을 조직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새 것들이 낡은 것들을 누르고 우리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올해 대선은 새 것과 낡은 것이 교차하는 분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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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때로 후퇴하기도 하지만 결국 낡은 것은 새 것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다. 우리 역사에도 이 일반법칙은 관통하고 있다.
건국 60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새 것은 낡은 것을 항상 대체해 왔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는 땅을 중심으로 했던 낡은 경제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급속히 발전시켰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독재’ 대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은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이다.
올해 대통령선거는 낡은 것과 새 것이 또다시 교차하는 의미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과거 45년간 집권했던 산업화의 후예들도 15년을 집권했던 민주화의 후예들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또다시 정권을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그것은 산업화 세력이 가진 장점이다. 하지만 이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부패한 경경유착을 만들었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을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권위주의를 무너뜨렸으나 그 와중에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참여정부가 방치한 양극화는 단순히 빈곤의 증가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낡은 경제인 땅을 가진 자가 다시 경제의 주도권을 쥐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를 후퇴시켰다. 수출대기업과 땅, 주식 등 자산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고 중소기업과 약 650만명의 비정규직,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얻고 싶다’는 청년실업자 등 약자들로부터 희망을 앗아갔다.
올해 대선이 한국사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 같은 ‘87년 체제’의 단점을 마감하고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대선이 채 90일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 우리 정치판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여당의 후보조차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는 1987년 이후의 체제는 무너지고 있으나 새로운 체제는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는 과도기에 서 있다. 과도기는 낡은 것과 새 것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관통하고 있다.
우리 정치에서 낡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잃어버린 권력의 오만과 그 오만한 권력이 갈 수밖에 없는 부패일 것이다. 그 점에서 현 참여정부도 자유롭지는 않다. 부패의 정도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같지는 않겠지만 변양균-신정아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를 직접 관리했던 자의 사복 채우기라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변양균 사건은 유능하지만 부패한 우파보다는 무능하지만 그래도 깨끗한 운동권이라는 민심의 한 가닥 기대마저도 무너지게 만들었다.
우리 정치에서 낡은 것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여의도 정치이다. 대중과 동 떨어진 허약한 정당의 문제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질병으로 지적돼왔다. 우리나라 정당사는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새 당이 하나씩 더 생기는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다.
올 대선 과정에서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는 당내 대의원 선거에서 지고 여론조사에서 이겨 후보로 확정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경선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여전히 차떼기 등 조직 동원 선거 행태를 반복해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다. 21세기 우리 정치의 질을 한 단계 획기적으로 높일 국민감동의 정치는 실종된 채 여전히 낡은 정치 형태만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닫힌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후보 경선에 여론조사를 제도화하고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목표로 한 모바일 투표 등이 도입되고 있다. 대선 후보 앞으로 지지 국회의원들을 줄세우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적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경선을 조직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새 것들이 낡은 것들을 누르고 우리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올해 대선은 새 것과 낡은 것이 교차하는 분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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