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총장협의회 이어 법대학장협의회·대학교육협의회 가세
청와대, 교육부 입장 지지 … 26일 국회 재보고가 고비될 듯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이어 전국 법과대학장들도 ‘로스쿨 신청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등 로스쿨 총 정원안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국회 재보고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로스쿨 총 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을 준비 중인 전국 주요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로스쿨 안은 도입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이비안’”이라며 “총체적 난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호문혁 학장을 비롯해 연세대 홍복기 학장, 건국대 김영철 학장, 한국외대 변해철 학장, 조선대 양동석 학장, 서울시립대 김대원 법학부장, 성균관대 이승우 학장, 서강대 이상수 학장 직무대행, 숭실대 서철원 학장, 국민대 이성환 학장, 숙명여대 박정구 법학부장, 단국대 석종현 교수, 명지대 조병윤 학장, 중앙대 장재옥 학장 등 14개 학교 법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법대학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부 로스쿨안 반대 운동을 벌이고 대선후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의 로스쿨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이전에 로스쿨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대학장협의회 장재욱 회장(중앙대 법과대학장)은 “각 대학과 학장들은 로스쿨이 올바르게 갈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교육과정, 시설 등을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그러나 어제 교육부 발표는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교수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권 법조를 지지하는 로스쿨이라면 사법개혁의 의미가 전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의 연합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로스쿨 총 정원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교육부 반응을 지켜본 후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장무 회장(서울대 총장)은 “교육부가 결정한 로스쿨 총정원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총 정원 문제는 법조인 양성을 직접 담당하는 전체 대학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7일 로스쿨 총 정원을 2009년 개원할 때 1500명으로 하고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총 정원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해 26일 최종안을 보고 받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18일 로스쿨 논란에 대해 교육부 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등 정부는 기존 입장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 교육부와 국회·대학·학계·시민단체 간 마찰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 정원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법시험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두 가지를 통합해서 전체적인 법조 인력에 대한 증원 계획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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