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칼럼]한반도 절호의 기회, 정상회담
지역내일
2007-10-01
한반도 절호의 기회, 정상회담
윤장현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0월의 첫 날이다.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친척 , 친구들도 만나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도 드리고 먼 길을 되돌아 왔다. 아니면 동남아나 유럽등지에서 황금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왔을 것이다.
내일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하여 주요 정부 고위관료, 기업총수, 사회단체를 망라한 대규모 방북단이 우리 땅을 달려 육로로 평양에 가는 것이다. 12월 대선을 앞둔 정상회담이라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분명 대단한 사건이다.
돌이켜보면 근현대사의 여러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힘 없던 조선의 끝자락에 주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급기야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아야 했던 굴욕의 역사로 우리민족은 유린 당했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맞은 해방의 공간속에서도 미·소의 전략적 묵계 속에서 이 민족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동족상잔의 피울음을 안고 정전체제로 남과 북이 대립한 채 지내온 세월이 얼마였던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적대관계서 상생관계로
아이러니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남과 북은 물론 세계를 긴장시켰던 북의 핵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주위의 열강들을 6자회담으로 하나의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게 하였다. 문제를 풀어가는 결과에 따라서 극적으로 북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북·미 간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어 협력 해가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의 진행결과에 따라서 남과 북의 문제는 상호 연동되어 일시에 대립적 적대관계에서 협력적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연히 긴 호흡으로 본다면 북의 긴박한 경제상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그만큼 미래의 남쪽 부담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대승적 미래지향적 문제로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형식적으로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어설픈 위상과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는 눈가림일 뿐이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긴 호흡으로 남과 북의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뭐라 해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은 현 집권 여당의 몫이고 다가오는 대선에 상당한 이해로 더해질 것은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일이다.
양보가 됐던 퍼주기가 됐던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많겠지만 당연히 중요한 뇌관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득하여 모처럼 형성된 국제관계의, 국제사회의 긍정적 상황에 응답하여 확실히 물꼬를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그래야만 북미관계의 개선과 평화협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틀 만 진정성 있게 짜여 진다면 남은 문제는 종속변수일 수 있다.
당연히 한나라당에서는 일말의 의심과 불안감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생문제와 경제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민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이를 외면하거나 딴지를 거는 행태로 간다면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 일시적 상황의 이해득실에서 아쉬움이 있더라도 일에는 때가 있고 이 때를 놓쳐선 안되기 때문이다. 차기정부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유리한 이해로만 가져가겠다는 역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핵문제 당당하게 설득해야
수권정당으로서 국정을 걱정한다면 당연히 현 정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이해를 담아낼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 점을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만 국가와 민족을 위한 포지티브 게임이 더욱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민족에게 선진국으로 향할 수 있는 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친북 빨갱이 좌파와 친미 꼴통 우파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이며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겠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핵의 화약고를 등 뒤에 두고 대립과 갈등이 상존한 채 안정된 경제도약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결코 민생과 경제의 문제가 남북의 문제와 대립될 수 없으며 우선순위를 정할 일도 아니다. 함께 풀어가야 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반도에 찾아 온 것이다. 결실의 계절 10월에 민족 문제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재충전된 힘을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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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0월의 첫 날이다.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친척 , 친구들도 만나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도 드리고 먼 길을 되돌아 왔다. 아니면 동남아나 유럽등지에서 황금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왔을 것이다.
내일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하여 주요 정부 고위관료, 기업총수, 사회단체를 망라한 대규모 방북단이 우리 땅을 달려 육로로 평양에 가는 것이다. 12월 대선을 앞둔 정상회담이라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분명 대단한 사건이다.
돌이켜보면 근현대사의 여러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힘 없던 조선의 끝자락에 주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급기야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아야 했던 굴욕의 역사로 우리민족은 유린 당했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맞은 해방의 공간속에서도 미·소의 전략적 묵계 속에서 이 민족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동족상잔의 피울음을 안고 정전체제로 남과 북이 대립한 채 지내온 세월이 얼마였던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적대관계서 상생관계로
아이러니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남과 북은 물론 세계를 긴장시켰던 북의 핵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주위의 열강들을 6자회담으로 하나의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게 하였다. 문제를 풀어가는 결과에 따라서 극적으로 북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북·미 간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어 협력 해가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의 진행결과에 따라서 남과 북의 문제는 상호 연동되어 일시에 대립적 적대관계에서 협력적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연히 긴 호흡으로 본다면 북의 긴박한 경제상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그만큼 미래의 남쪽 부담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대승적 미래지향적 문제로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형식적으로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어설픈 위상과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는 눈가림일 뿐이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긴 호흡으로 남과 북의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뭐라 해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은 현 집권 여당의 몫이고 다가오는 대선에 상당한 이해로 더해질 것은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일이다.
양보가 됐던 퍼주기가 됐던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많겠지만 당연히 중요한 뇌관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득하여 모처럼 형성된 국제관계의, 국제사회의 긍정적 상황에 응답하여 확실히 물꼬를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그래야만 북미관계의 개선과 평화협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틀 만 진정성 있게 짜여 진다면 남은 문제는 종속변수일 수 있다.
당연히 한나라당에서는 일말의 의심과 불안감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생문제와 경제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민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이를 외면하거나 딴지를 거는 행태로 간다면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 일시적 상황의 이해득실에서 아쉬움이 있더라도 일에는 때가 있고 이 때를 놓쳐선 안되기 때문이다. 차기정부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유리한 이해로만 가져가겠다는 역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핵문제 당당하게 설득해야
수권정당으로서 국정을 걱정한다면 당연히 현 정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이해를 담아낼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 점을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만 국가와 민족을 위한 포지티브 게임이 더욱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민족에게 선진국으로 향할 수 있는 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친북 빨갱이 좌파와 친미 꼴통 우파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이며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겠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핵의 화약고를 등 뒤에 두고 대립과 갈등이 상존한 채 안정된 경제도약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결코 민생과 경제의 문제가 남북의 문제와 대립될 수 없으며 우선순위를 정할 일도 아니다. 함께 풀어가야 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반도에 찾아 온 것이다. 결실의 계절 10월에 민족 문제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재충전된 힘을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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