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약 50만명)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2006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999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여의도 면적(8.4㎢)의 171배에 해당하는 143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소유 ‘빈익빈 부익부’ = 행자부 ‘토지소유현황’통계에 따르면 토지소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토지소유자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이 3548㎡에 불과한 반면, 땅부자 상위 1000명이 소유한 토지 평균 면적은 143만9242㎡(1.43㎢)에 달했다. 상위 10명은 여의도 면적의 7.9배인 67㎢를 소유해 1명당 평균 면적이 무려 6.7㎢나 됐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은 9만9678㎢로 이 가운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유지가 5만5792㎢(56%)로 가장 많았고, 국공유지 3만540㎢(30.6%), 외국인 등 기타 7884㎢(7.9%), 법인 5461㎢(5.5%) 등의 순이었다.
개인별로는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은 3548㎡로 집계됐으며,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상위 999명이 전체 토지의 3.0%(1438㎢)를 차지했다. 이어‘1000∼5000명미만’ 3.8%(1846㎢), ‘5000∼1만명미만’ 2.8%(1351㎢), ‘1만∼5만명미만’ 11.2%(5454㎢), ‘5만∼10만명미만’ 8.0%(3860㎢), ‘10만∼50만명미만’ 27.9%(1만3543㎢) 등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주민등록 총가구 1833만가구의 59.8%인 1097만 가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가구의 토지소유 비율은 58.9%로 나타났다.
연령별 토지소유 비율은 50대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5%, 40대 19% 순이었으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소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6.9배인 142㎢(0.3%)에 달했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전국 개인토지 가운데 35.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 토지소유 41.6% = 외지인과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토지 소유자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들의 토지소유 비중은 41.6%에 달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도는 외지인 소유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47.4%) 충북(47.2%) 전남(44.3%) 충남(42.0%)경남(39.8%) 울산(36.1%) 경기(34.8%) 제주(34.3%) 순으로 외지인 소유비중이 높았다. 반면에 외지인 소유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15.2%였으며 부산은 21.1%였다.
외국인 토지도 증가했다. 외국인과 외국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06년말 현재 68㎢에 달했다. 이는 외국인 토지소유 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2000년말 23㎢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과 외국기관의 지역별 소유 현황은 경기가 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경북 8㎢, 강원 충북 경남 6㎢, 충남 제주 5㎢, 전북 3㎢, 인천 2㎢, 서울 부산 광주 1㎢ 등이었다.
토지소유 현황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www.budongsan.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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