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지역내일 2007-10-26
- 백종천 실장과 송민순 장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나?
= 기본적으로 ‘빨리 하자’는 건 남, 북, 미 모두의 공통의 생각.
미국도 힐 차관보 혼자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지를 싣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불능화와 함께 받아야할 것이 2가지. 적대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관계정상화와 또 다른 적대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는 평화체제가 수립돼야. 최종 지점에서는 이 3가지가 모두 만나야한다.
다만 미국은 2002년 사례 때문에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신호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

- 하지만 부시로서는 김정일을 한번 만나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제스처인데?
= 물론 그렇다.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시 임기가 내년 11월이고 내년 중순에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 그러자면 2007년내에는 뭔가는 이뤄져야한다는 생각. 그래서 청와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외교부는 현실적으로 상대가 있는 부처니까 그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 그렇지만 둘 사이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전체 맥락은 같은 통나무에 있는데 방법론에서 다소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같은 통나무의 양 부분이라고 볼 수 이껬다.

중요한 것은 내년 초라도 정상들이 만나자면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한 약속이 이뤄지고 그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해야.

지금 상황은 연말까지 불능화와 신고를 하기로 했고 ;
일단 불능화는 3개의 시설에서 3~4개의 핵심장비를 불능화한다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돼 있다. 11월 1일부터 실무 작업반이 방북하면 불능화 작업을 개시하도록 돼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

문제는 신고인데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례 신고를 하더라도 완전한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검증하는 작업까지 이뤄져야하고 그것이 다 끝나는 시한이 12월 31일이다. 북한이 ‘우리는 (어떤 수준이든) 신고 1차례만 하면 2·13합의 2단계 조치 끝’이라는 식으로 몽니를 부리지는 않을 것. 잘 이해가 돼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늦어도 11월 중순경에는 북한으로부터 1차에 해당하는 신고가 한번은 이뤄져야 이를 토대로 검증 절차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필요하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권능을 빌려야할 수도 있고.

- 테러지원국 문제는?
=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 김명길 채널에서 예상 외의 깊은 수준으로 이해가 공감돼 있는 상황.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채널은 평소에는 성 김 한국과장 라인에서 하던 것인데 격상됐다.

- 그렇다면 불능화·신고를 어떤 수준으로 했는가 왜 공개하지 않나:
=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를 공개했을 때의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불능화는 핵폐기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다. 중간단계에 대한 합의치를 공개했을 때 그 수위가 낮다고 하면 국내적으로 논란을 빚을 것이고 그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공개해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 부시가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도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토니 스노 백악관 당시 대변인이 언급한 것 외에) 따라서 ‘종전선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종전선언의 수준과 시기, 범위 등을 좁혀갈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던데?
=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언급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고 백악관 대변인이 다른 용어를 쓰는 바람에 혼선이 생겼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혼선을 바로 잡을 기회도 없었고 굳이 바로잡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부시가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의 요지는 분명하다. ‘핵폐기를 한다면’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정확히 전달했다. ‘핵폐기를 한다면’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달했고 여기에 대해 김정일은 관심을 보였으며 ‘핵폐기는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의 3자 또는 4자 표현 때문에 삐졌나?
= 지난번 윤병세 안보수석이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부는 물론 공산당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를 했다고 본다. 부시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당사자가 만나’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4자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이 큰 모멘텀이 됐다고 보고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인가?
= 한미 관계가 그런 식의 주고받기식 단계는 넘어섰다고 본다.

- 로쉬코프 러시아 수석대표는 연내 불능화도 어렵다고 하던데?
= 러시아 말은 믿지 않으면 된다. 차제에 러시아와 일본을 6자회담에서 배제해 버렸으면 좋겠다.

- 그래도 러시아는 BDA 해결과정에서 역할을 했잖아?
= (웃음) 이번에 알고 보니 러시아는 워낙 구린데가 많아서 BDA 문제를 도와주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더라.

= 25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에서 힐 차관보를 불러서 하게 될 청문회를 잘 지켜봐야한다.

= 중동사태 때문에 북핵문제 프로세스, 특히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일정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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