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경제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워싱턴 정치권이 때아닌 세금논쟁에 돌입 했다.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8년간 구축해온 감세제도 가운데 부유층 혜택을 삭감해 중산층이하 9000만 가구의 세제혜택을 늘려 주겠다는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미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을 맡아온 민주당이 오랜 기다림 끝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세법을 주관하는 미 하원세입위원장인 민주당의 찰스 랭글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세제개혁안은 부시 감세안으로 지나치게 많은 감세혜택을 누려온 부유층의 혜택을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말 공표한 민주당의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기초 공제액은 현행보다 850달러 늘려 1만 1550달러로 높이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1인당 1000달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결혼한 부부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른바 ‘매리지 페널티(marrige penalty)를 추가로 없애기 위해 결혼 부부에 대한 세금공제액을 더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히 중산층을 포함해 2300만명이 평균 2000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는 AMT(대체최저세)을 완전 철폐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세제개혁안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공화당 진영과의 타협을 겨냥한 듯 기업들의 최고법인세를 현재 35%에서 30.5%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개혁안은 중산층 9000만 가구와 일부 기업에는 감세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고소득층과 상당수 기업에게는 감세혜택을 폐지시켜 사실상 세금을 올린다는 방안이다. 조정소득으로 부부 연소득이 20만달러(싱글 15만달러) 이상이면 4%의 세금을, 50만달러이상이면 4.6%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부유층 이외에도 민간 자산 관리자, 헤지펀드 회사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토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면적인 세제개혁안을 시행하려면 1조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대해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즉각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은 부유층은 물론 100만곳 이상의 중소기업들까지 1조달러나 세금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1월 16일 미 연방의회가 올해 회기를 마치기 전에 전면적인 세제 개혁법안을 놓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하되 표결은 내년초에 실시한다는 일정표를 잡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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