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군포 과천 부천 등 신도시의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른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지역 시민단체와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난방비의 주요 인상 원인이 한국전력측과 산업자원부에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3일 안양 군포 과천 등의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주택관리사협회, 경실련은 ‘LG-파워 난방비 대폭인상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을 구성하고 LG-파워가 올해 들어 난방비를 36%나 인상한 것은 당초 민영화 취지와 달리 재벌기업과 공기업이 담합해 요금을 인상, 서민생활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난방비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해 12월19일 산자부가 한전과 LG-파워(주)에 공문을 보내 양측의 전력공급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계약내용의 개정을 지시했지만 한전이 이에 불응, 지역난방공사보다 LG-파워측에 2.5배 비싼 가격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이 종전까지 지역난방공사에 원가이하로 발전 폐열을 공급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이 폐열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강이나 바다에 그냥 내다 버려야하는 것을 난방용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전의 폐열판매 등 원가계산에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난방비 인상문제가 지역난방 민영화시 요금인상이 없고 가격통제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증명한 것이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양시도 평촌신도시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LG-파워 조광래 사장, 심재철 국회의원, 안기영 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방비 인상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민대표등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LG-파워측의 인상요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인상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간담회 이후 별도의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와 LG-파워측에 사태해결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심재철(한나라·안양 동안)의원과 김부겸(한나라·군포)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지역난방회사가 독점권을 이용해 지역난방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역난방회사가 난방요금을 결정하기전에 아파트 입주민이 참여하는 가격결정조정위원회(한전 1인, 난방회사 1인, 입주자대표 2인)를 통해 주민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자부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시의회도 24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명의로 난방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과 주민대표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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