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는 실패작인가’
25일 재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준비 안된‘건수주의’공기업 민영화는 곳곳에서 잡음이 끊
이질 않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정치적 의지 결여와 정부의 준비 부족, 그리고 기득권세력의 반대 등이 민영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까지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은 포철, 한국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국정교
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KTB) 등이고 한국종합화학은 청산됐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돌파구이며 우리 경제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점을 감안할 때 필연이다.
공기업들은 인력조정 등 핵심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과거와 같은 방만한 경영에 안주하면서 국
민부담을 가중시켜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13개 투자기관과 20개 출자기관의 부채총액은
400조로 국가채무의 약 3.5배(재경부 국감자료)에 달하고 정부 소유지분 유지를 위해 증자보다 차입
을 통한 자금조달을 반복하는 한국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5일 김 대통령은 4대 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사각지대인 공공부문의 고비용 저
효율이 다른 부문의 개혁성과를 상쇄시키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공기업 민영화는 활기를 띠는 듯 했다.
하지만 준비 안된 민영화는 알짜배기 공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일부 재벌그룹의 ‘사적이윤’으
로 둔갑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계·재계의 화두는 두산그룹으로 넘어간 한국중공업(현재 두산중공업)이다. 두산그룹으로 넘어가
면서 “공적이윤이 단순히 사적이윤으로 넘어갈 뿐 아니라 고용불안 등 공기업 독점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산은 한중을 인수하자마자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3월말 현재 전체 정원의 15%에 육박하는 1100여명
을 무차별 명예퇴직 형식으로 전격 정리하는가 하면 ‘도깨비’회계장부로 관련자들을 혼선에 빠지
게 하고 있다.
장부상으로 흑자(400여억원)로 일관해오던 한중이 지난 3월결산 때 248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두산으로 가자마자 9년동안 흑자인던 기업이 느닷없이 적자로 둔갑하는 등 경영의 투
명성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두산은 사원아파트 비업무용토지 서울사무 자회사 등을 매각해 한중 인수자금 회수이후 발전
부문을 외국사에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GE나 웨스팅하우스 등
다국적 기업의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 민
영화 제1호인 대한중석이 거평그룹으로 넘어간 뒤 그룹의 패망으로 공중 분해된 사례는 공기업 실패
에 대한 교과서가 되고 있다”면서 한중의 민영화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알짜 지사인 안양·부천 지역난방시설의 졸속 매각으로 지역난방 요금의 급격한 인
상을 초래한 것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완전 매각된 안양·부천 지역난방시설은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매출액이 지역난방공
사의 전체 매출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당기순이익도 지역난방공사의 약 60%를 차지하는 우량기업이
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민영화 이후 지역난방비를 무차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인 LG
파워는 지난 1일부터 무려 23%나 인상한 것이다. 이 회사는 LNG(액화천연가스)가격의 폭등으로 인상
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송유관민영화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SK그룹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이 회사는 현재도 경영권을
놓고 S-오일, LG정유 등 정유3사가 경영주도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양상을 빚고있는가 하면 사용권한
등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주식매각으로 민영화를 완성한 포항제철도 아직까지 일부 제품의 독점체제나 정부의 입김 등 내부적
으로는 민영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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