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보완대책에 농민단체 반대
전국농민회, 11일 ‘반대 범국민대회’ 강행
지역내일
2007-11-07
정부가 6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대해 대표적인 농민단체 중 하나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이 거부했다.
전농은 6일 오후 “한미 FTA 피해대책은 오직 한미 FTA 협상 폐기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부풀리기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오는 11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한미 FTA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농은 정부가 제시한 농업 구조조정을 통한 FTA대책은 한국 농업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대책에 포함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농가등록제 실시, 농업경영체육성법 제정 등은 농업계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고령농 퇴출, 폐업지원금을 통한 농업포기유도 정책도 문제가 많은 정책으로 지적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들이 한미 FTA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안타깝다”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수 십년간 그 논리로 해왔는데 결과는 오늘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을 경쟁력 중심으로 보면 안된다”며 “농업강국인 미국 호주 등도 경쟁력이 아니라 직불제,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농업을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와 피해 보상 등에 내년부터 10년동안 20조원이 넘는 재정과 농협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에 따르면 한미 FTA 투융자 재원은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자금 119조원에서 12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3000억원을 새로 확보해 모두 20조4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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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은 6일 오후 “한미 FTA 피해대책은 오직 한미 FTA 협상 폐기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부풀리기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오는 11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한미 FTA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농은 정부가 제시한 농업 구조조정을 통한 FTA대책은 한국 농업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대책에 포함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농가등록제 실시, 농업경영체육성법 제정 등은 농업계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고령농 퇴출, 폐업지원금을 통한 농업포기유도 정책도 문제가 많은 정책으로 지적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들이 한미 FTA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안타깝다”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수 십년간 그 논리로 해왔는데 결과는 오늘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을 경쟁력 중심으로 보면 안된다”며 “농업강국인 미국 호주 등도 경쟁력이 아니라 직불제,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농업을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와 피해 보상 등에 내년부터 10년동안 20조원이 넘는 재정과 농협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에 따르면 한미 FTA 투융자 재원은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자금 119조원에서 12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3000억원을 새로 확보해 모두 20조4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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