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업자에 유가보조금 지급”
국회 산자위 이상열 의원 … 사업정지 등 처벌 강화해야
지역내일
2007-10-17
유사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일부 버스회사에 수십억원씩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상열(민주당·전남 신안) 의원은 17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석유류 대형사용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사용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석유류 대형사용처에 대한 단속 결과 2005년 42건에서 2006년 73건으로 늘어났고, 올 1∼6월 51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렇게 유사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된 업소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수회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서울의 영신여객자동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17억원, 삼양교통 26억원, 동아운수 51억원, 한성운수 61억원 등 엄청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유사경유 불법유통으로 매년 적발되고 있다.
부산의 신선대부두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무려 18건이나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됐으며, 심지어 보건환경연구원·군민회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시키는 대형사업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고, 대재적인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 용제생산업자의 불법판매 행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석유품질관리원과 국세청의 합동조사결과를 인용, “윤활유 제조업체 삼화유업은 용제 5호를 생산하고 남은 석유중간제품을 인쇄용 세척제인 TWC-100, 200 이라는 명칭으로 약 700만리터, 시가 830억원에 달하는 유사경유를 불법 유통했다”고 폭로했다.
또 “대동유화는 특수용 제5호 및 베이스오일을 약 7대 3으로 혼합,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약 658만리터(시가 72억원)를 생산해 석유판매업소 등으로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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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상열(민주당·전남 신안) 의원은 17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석유류 대형사용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사용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석유류 대형사용처에 대한 단속 결과 2005년 42건에서 2006년 73건으로 늘어났고, 올 1∼6월 51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렇게 유사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된 업소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수회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서울의 영신여객자동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17억원, 삼양교통 26억원, 동아운수 51억원, 한성운수 61억원 등 엄청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유사경유 불법유통으로 매년 적발되고 있다.
부산의 신선대부두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무려 18건이나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됐으며, 심지어 보건환경연구원·군민회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시키는 대형사업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고, 대재적인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 용제생산업자의 불법판매 행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석유품질관리원과 국세청의 합동조사결과를 인용, “윤활유 제조업체 삼화유업은 용제 5호를 생산하고 남은 석유중간제품을 인쇄용 세척제인 TWC-100, 200 이라는 명칭으로 약 700만리터, 시가 830억원에 달하는 유사경유를 불법 유통했다”고 폭로했다.
또 “대동유화는 특수용 제5호 및 베이스오일을 약 7대 3으로 혼합,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약 658만리터(시가 72억원)를 생산해 석유판매업소 등으로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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