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된 포항제철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함에 따라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산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인섭 의원
은 10일 “여야 간사 사이에 포철을 국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며 “11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뒤,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산자위 관계자와 포항제철측은 ‘민영화된 포항제철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려는 것은 청탁이 안 먹히자 유상부 사장 체제에 대해 무리하게 보복을 하려는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ㄱ 의원이 적극 준비”

민주당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유상부 사장 체제를 공격할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 ㄱ 의원이 적극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박태준맨으로 지난 3월 취임했다. 포철의 한 직원은 “유 사장이
외부 청탁을 배격하고 원칙에 입각한 투명경영을 하는 등 사내 직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
고 있다”며 “정치권의 국정감사 요구는 보복적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산자위 한 관계자도 “민영화된 포항제철을 국감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은 첫째, 정부의 포철 민영화 취지에 모순된다는 점이다.
98년 12월에 민영화된 국정교과서나 99년 3월에 민영화된 한국종합기술금융 등은 민영화되
면서 국정감사 및 각종 감사에서 제외됐음에도 포철만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기은 지분은 뭐 주고 뭐 맞는 꼴”
포철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되는 근거가 정부지분이 51%인 기업은행의 포
철 보유 지분이 4.89%라는 점인데, “그 지분은 이미 정부가 ‘재무건전화를 위해 현물 출
자한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대상 지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야말로 뭐 주고 뭐 맞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9월말 기획예산처에 의해 공공적 법인에서 해제되고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되어 민간기업으로서 각종 법률적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포철이 정부 출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아왔으며, 정부
지분 매각이후에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경우 이러한 오해를 불시하지 못해 통상마찰의 빌미
를 줄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의 유 사장 흔들기가 논란을 벌이자, 지난 6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에서 “포항제철의 경우 이제 공적법인에서 완전히 제외된 이상, 경영권 문제는 오직 시장
과 대주주가 선택할 문제”라며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정치권의 유 사장 흔들기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한편 강인섭 의원은 “민영화가 됐다고 하지만 현 임원진이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고, 감사
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포철이 민영화 됐다고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 선정에 문제 많아
담당 공무원 80%가 대상자 선정시 불공정 시인해
정재철기자 jcjung@naeil.com
사진 윤여준 의원

10월 1일 첫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과정에 압력과 불공정이 난무했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런 주장이 수급대상자 선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0일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응답자 402명)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6%에 이르는 252명의 공무원이 수급대상자 선정조사와 관련,
기초단체장·지방의원·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선정·조사 과정이 불공정, 부정확했다’는 의견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80.6%
로 나와 큰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윤 의원 측은 응답자 대부분이 △정부의 잦
은 지침변동 △선정기준의 모호함 △전산망 부족 △인력부족 등을 지적하는 등 준비과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