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이후 10년 동안 경찰이 별도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해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강력사건은 모두 41건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3개 사건의 수사본부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며, 대부분의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해결 사건 줄어들고 있지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해결사건으로 남아 있는 41건 가운데 대구지역이 8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이 7건, 경기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걸쳐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일어난 부녀자 4명 연쇄실종사건과 지난 2004년 충남 서천의 한 카센터에서 발생한 일가족 포함 4명의 방화·살인사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살인 등 강력사건이며 사건당시 구성됐던 수사본부는 모두 해체되고 현재는 관할경찰서 강력팀 등에서 전담하고 있다.
미해결 사건은 1997년 15건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살인사건인 가운데 97년 1월 아태평화재단 도난사건 등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후 미해결 사건은 △98년 7건 △99년 6건 △2000년 2건 등 2000년도 이후에는 대체로 1년에 2~3건으로 줄었다.

◆의문의 사건, 잡히지 않는 진실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수원과 화성인근에서 일어난 부녀자 4명의 실종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 9일 경기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범인은 물론 실종된 여성들의 신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실종자 가운데 한명인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박 모씨를 경기도 안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해 잠시 수사의 활기를 뗬지만 이후 새로운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04년 5월 충남 서천의 한 카센터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도 의혹투성이로 남아있다.
당시 사건으로 카센터 집주인과 두 자녀 및 이웃집 여성 등 모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충남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지문까지 확보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미해결사건에 사실상 손 놔 = 경찰은 이들 장기미해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대부분 1년 남짓 운영하다가 해체하고, 현재는 서천카센터 사건과 경기남부 여성실종 사건 등 3곳의 수사본부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사본부도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수사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만한 활동은 못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 발생한 대구 월암동 중소기업은행 강도사건에 대해서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계 관계자는 수사본부의 존재여부도 알지 못했으며,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찰의 살인범 검거율은 98.7%로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미해결 사건만 볼 게 아니라 발생 건수대비 검거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시각에 대해 유기준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적 미제사건인 개구리소년 살해사건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시효가 지난해 끝났다”며 “장기 미해결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규명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김현경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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