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광역시는 대형국책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하나는 자기부상열차사업 후보지 선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봇랜드사업유치 경쟁에서의 탈락이다. 이들 두 사업의 유치는 첨단과학 중심도시를 모토로 하는 대전시의 이미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의 배후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엑스포 과학공원이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의 풍부한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높아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표시하면서 치열한 유치경쟁관계가 형상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국책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의 유치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지역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로봇랜드사업의 경우 상징성이 매우 높아 매력적인 사업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표시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실패로 인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 시 당국이 사업유치과정에서 준비가 소홀한 채 안이한 대처가 실패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정책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사업유치전략을 준비하면서 지역사회의 전문가 중에서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형성된 소수의 특권적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정책공통체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소수의 관료들만이 참여하여 추진한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미래는 물론 지역지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사업유치의 실패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대전광역시의 태도 때문이다. 즉 사업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자치행정조직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보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무력화 하고 퇴행적 자치행태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적 전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촉진하여야 하며,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지역의견을 조정하고 수렴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한 통로의 확보와 기회의 개방 및 비판에 대한 유연한 태도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참여수준의 문제도 중요한데 이 문제는 관련정보의 공개수준에 대한 의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금번 실패사례로부터 대전광역시가 수용하여야 할 교훈은 우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호불호의 관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통적 과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향적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지역은 대덕연구단지와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자극하여 정책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촉구한다.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극대화를 넘어서서 찾아가는 적극적인 태도로의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참여의 자발성이나 활성화 유도는 주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참여에 대한 가시적인 역할과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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