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육성해야 하나 시장논리에 맡겨야 하나

자치단체의 금고선정이 수의계약방식에서 완전경쟁방식으로 바뀌면서 시중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고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자치단체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금융의 중앙집중화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지자체 금고 접수중 =

올해 말까지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대구 경북지역의 8~9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시중은행의 대결이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9일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시금고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여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아온 대구은행은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에 앞서 7일에도 대구은행은 김천시의 6개 특별회계 금고지정에서 신한은행에 밀렸다.
자치단체 금고선정에 시중은행들의 공격적인 진출이 늘고 있다.
문경시와 경산시의 경우도 대구은행과 농협의 2파전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뛰어들었다.
4조원대에 달하는 대구시도 금고지정에 들어가자 농협과 기업, 우리, 신한, 국민, 하나, 외환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낼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영주시 성주군 칠곡군 등 금고지정에도 시중은행이 참여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울산시의 경우도 기존 경남은행과 농협이 독점하던 시금고에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도전장을 냈다.
울산시는 11월말까지 일반회계 등 1조5500억원대를 담당할 1금고와 공기업특별회계 등 3100억원을 담당함 2금고를 각각 결정하게 된다.
기존 금고운영 은행들은 많은 점포수에 따른 이용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역밀착성’을 내세우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규로 진출하는 시중은행들은 높은 신용도와 국제적 네트워크, 선진금융기법을 통한 서비스 확대 등을 주장하며 공략하고 있다.

◆지방은행 육성이냐, 시장논리냐=

자치단체 금고를 수성해야할 지방은행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은행이 금고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방정부의 금고는 지역은행이 맡으면서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한 시중은행들이 해외진출보다는 신용리스크가 적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에 혈안이다”면서 “지자체 금고가 시중은행으로 넘어갈 경우 금융의 중앙집중화로 지역경제는 더 피폐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정기준 가운데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30~35점)의 경우 시중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적 모순점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 금고에 진출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자치단체 금고지정에도 시장논리도입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편리한 금융네트워크, 높은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전성, 국제금융네트워크 등을 통해 자치단체와 한 차원 높은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독과점 체제의 금고운영만 고집할 경우 자치단체의 발전은 없다고 본다”면서 “시중은행들은 선진금융기법을 통해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개의 금고만 운영할 게 아니라 금고수를 좀 더 세분화해 경쟁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고란 자치단체의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보관 세입금의 수남, 세출금의 지금 등을 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행자부는 지난 6월 자치단체의 금고지정 투명성 확보와 금고지정을 둘러싼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안은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경쟁 위주의 금고 지정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30),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지역민이용편의성(15) 관리능력(1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협력사업추진능력(10) 등이며, 금고약정기간은 4년 이내다.
대구 최세호 대전 윤여운 울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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