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금고선정이 수의계약방식에서 완전경쟁방식으로 바뀌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고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자치단체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금융의 중앙집중화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지자체 금고 접수중 = 올해 말까지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대구 경북지역 8~9개 자치단체에서 대구은행과 시중은행 대결이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9일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시금고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20여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아온 대구은행은 경쟁에서 탈락했다. 대구은행은 김천시의 6개 특별회계 금고지정에서도 신한은행에 밀렸다.
문경시와 경산시는 대구은행과 농협의 2파전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뛰어들었다. 4조원대에 달하는 대구시도 농협과 기업 우리 신한 국민 하나 외환 등 8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낼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울산시도 기존 경남은행과 농협이 독점하던 시금고에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도전장을 냈다.
기존 금고운영 은행들은 많은 점포수에 따른 이용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역밀착성’을 내세우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높은 신용도와 국제적 네트워크, 선진금융기법을 통한 서비스 확대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 금고를 공략하고 있다.
자치단체 금고를 수성해야할 지방은행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은행이 금고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한 시중은행들이 해외진출보다는 신용리스크가 적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에 혈안이다”면서 “지자체 금고가 시중은행으로 넘어갈 경우 금융의 중앙집중화로 지역경제는 더 피폐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정기준 가운데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30~35점)은 시중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 금고에 진출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자치단체 금고지정에도 시장논리 도입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편리한 금융네트워크, 높은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전성, 국제금융네트워크 등을 통해 자치단체와 한 차원 높은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에는 공감 =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독과점 체제의 금고운영만 고집할 경우 자치단체의 발전은 없다고 본다”면서 “시중은행들은 선진금융기법을 통해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개의 금고만 운영할 게 아니라 금고수를 좀 더 세분화해 경쟁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고란 자치단체의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보관 세입금 수남, 세출금의 지금 등을 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행자부는 6월 자치단체 금고지정 투명성 확보와 금고지정을 둘러싼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안은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경쟁 위주의 금고 지정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으로는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전성(30),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15) 지역민이용편의성(15) 관리능력(15) 지역사회기여와 자치단체협력사업추진능력(10) 등이다. 금고약정기간은 4년 이내다.
대구 최세호 대전 윤여운 울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지역민 혈세, 지역은행에 맡겨야”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에 공개경쟁입찰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은행이 수세에 처했다. 수의계약방식의 보호막이 걷히자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민 혈세로 조성된 공공기관 예산 관리권이 시중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에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역은행에 불리한 선정기준
지역은행들은 금고선정방법과 기준이 대형 시중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BIS 자기자본비율(7점) △지역사회기여 실적·계획,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계획에 각 5점으로 기여계획 부문에 많은 배점을 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외부 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와 BIS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이 절대 열세 항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항목들은 금융기관의 신용상태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순위 격차를 두지 않더라도 금고 운영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문제없이 금고를 운영했고, 금고수행능력과 지역에 대한 기여도,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실적 등이 우수함에도 단순히 금리와 향후 기여 계획(출연금)만으로 금고 은행이 교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도와 경고에도 일부 시중은행은 과도한 금리와 기여 계획(출연금)을 제시해 건전하게 조성되어 있는 지역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진병용 대구은행 본부장(대은금융경제연구소장)은 “행자부가 금고 지정방식을 공개경쟁으로 유도한 취지는 금고지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인데 일부 시중은행 행태는 공개경쟁의 목적과 정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지방은행들은 또 금융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역금융이 더 중시되고 있어 지방은행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역 금융 중요성 더 커져
세계화가 지방화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세계화에 대응해 지역금융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금융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불안정성을 띠는 것은 지역금융의 역할에 대해 중앙 정부나 금융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현 시점에서 지역금융의 기능을 제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것이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은 주로 지역의 공공자금이 시중은행이나 전국형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지방세, 학생들의 수업료, 범칙금, 법원 보관금과 공탁금 등 지역 주민이 공공부문에 납부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전국형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되고 있다. 지역 공공자금의 전국형 금융기관 독식은 개발연대의 관치금융 시절의 관행과 유산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중은행은 상대, 해외선진은행
지방은행들은 한·미FTA 한·EU FTA를 앞두고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이 지향하고 가야할 길은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등은 대형은행이 바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선진 은행들과 당당히 겨루기 위한 힘을 키워 주는 입법조치인데도 선진 금융기법 습득과 고급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중요한 과제는 접어둔 채 만만하고 손쉬운 자치단체 금고 시장 공략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미국에는 8000여개의 지방은행이 건재하고 있고 일본에는 109개에 달하는 지방은행이 있다. 일본은 광역지자체 금고업무의 90%, 기초지자체 금고업무의 59%를 지방은행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은행의 금고업무 취급 비중이 광역시도 31.3%, 기초지자체 9.9%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시장논리맞게 시중은행 택해야”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중앙대형은행은 대부분 지자체 금고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자세 필요”
지자체 금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논리는 무엇보다 ‘지역발전’에 방점이 찍혀있다.
지방은행에 금고를 맡기는 것이 곧바로 지역발전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에 금고를 맡기는 게 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젠 단호하게 중앙은행에 금고를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중은행의 주장 밑바탕에는 ‘시장경쟁에 맡기자’는 논리가 깔려있다. 이미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시장주의로 변화하는 만큼 이젠 지자체 금고도 말 그대로 경쟁논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 금고가 경쟁입찰에 따라 정하도록 바뀐 만큼 실제 입찰 내용도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으로 바꾸자는 게 시중은행의 주장이다.
현재 지자체 금고 참여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진행되는 경쟁입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입찰 항목 일부가 지방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신들은 지방은행보다 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주민위한 금융서비스 우위 자신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 경쟁에서 지방은행에 비해 우위를 강조하는 분야는 우선 국제분야다. 글로벌 경제로 경제 단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금고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시중은행에게 맡기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많은 지역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한 상태고 외국자본이나 기업 역시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으로는 더 이상 이런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축제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 행사나 축제가 국내를 넘어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해외를 대상으로 한 행사 마케팅을 과연 지방은행의 힘으로 가능하겠냐는 게 시중은행의 주장이다.
시중은행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분야는 시민편의 제공이다. 전국 단위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한 단계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금고에 도전하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다른 금고를 운영하면서 갖추게 된 시민을 위한 금융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지방세를 카드로 내거나 인터넷뱅킹을 초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자치부와의 행정정보의 공유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일반 시민이 시중은행의 높은 금융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지자체 금고가 대부분 독과점이였기 때문에 서비스가 크게 미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단체 금고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치단체는 더 나은 조건을, 주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혜택은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파트너의 역량 평가해달라”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도 시중은행이 강조하는 자신들의 장점이다. 비록 지방은행에 비해 지역 점포수가 적을 수는 있지만 서비스 능력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자본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불안한 지방은행에 비해 시중은행이 월등히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는 파트너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지방은행을 고수한다고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선진금융서비스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도 더 큰 범주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전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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