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청렴서약제 “공정하다”

지역내일 2007-11-20
중구 청렴서약제 “공정하다”
한국투명성기구 610개 업체 대상 조사

서울 중구청에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청렴서약제가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서울 중구청의 청렴서약제 업무처리 공정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계 96.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구청과 공사·용역·물품계약을 한 610개 업체 입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구청 업무처리가 ‘공정한 편’이라는 답이 86.0%에 달했다. 열명 중 한명(10.7%)은 ‘매우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경우는 5만원 이하 1건(0.3%)이었다.
그러나 청렴서약제가 효과있다고 생각한 업체는 절반 가량(55.5%)에 그쳤다. 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55.3% 가량 나왔다. 중구청 관계자는 “청렴서약제로 업무처리 공정성이 높아진 반면 민원처리 절차는 좀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며 “업계에서는 또 청렴서약을 위반해도 제재조항을 실제로 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청렴서약제를 개선 방안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구축과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정택 투명성기구 사업부장은 “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서약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공공조달과 계약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부패방지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서약제는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조달 분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제도다. 공공부문에서 진행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입찰과 관련해 뇌물 향응 담합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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