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몰린 비정규직 ‘또 분신’ 지역내일

양극화 몰린 비정규직 ‘또 분신’

파업노동자, 교섭 회피에 절망감 … 최근 자살 시도 늘어

지역내일 2007-11-01

파업중이던 운송노동자 2명이 31일 또 분신했다. 건설노조 전기원 정해진(48)씨의 분신 사망 이후 5일만이다.
이번에 분신한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우유지회 조합원인 고철환(52) 박태순(57)씨는 이날 안산 서울우유공장 정문으로 배송차를 몰고와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노조는 6개월간 고용안정과 화물연대 인정 등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잇단 분신에 대해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다. 고씨 등은 서울우유와 계약을 맺은 지입회사 소속의 노동자로 사실상 서울우유의 비정규직이고, 전기원 정씨는 한국전력 협력사들을 돌며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들의 요구조건도 똑같이 노조활동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이었다.
민주노총 김동우 비정규실장은 “비정규직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뿐”이라며 “하지만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교섭을 회피하면 쟁의가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보호법’ 등 현재의 법과 제도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본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원·하청 관계가 확대됐고, 특수고용직도 늘어나는 등 새롭고 복잡한 노사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정규직 위주의 노동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회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비정규직 문제는 점점 해결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비정규직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집중돼 있는데, 시장경쟁이 격화될수록 중소기업의 성장속도는 더뎌지고, 비정규직의 지속적 고용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시민연대 하승창 정책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악화된 노동조건과 절망감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적 희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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