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점 > “환경부와 경기도가 나서라” 지역내일

< 초점 > “환경부와 경기도가 나서라”

수원시 쓰레기 봉투값 인상 항의, 1인 릴레이 시위의 전말

지역내일 2001-03-13

수원시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수원시청 정문 앞
에서 계속되고 있다.
12일 오전 8시 수원시 쓰레기봉투가격 재조정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전영을 상임대표를 시
작으로 2시간 간격으로 사람을 교대하며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오는 2003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
라 20ℓ쓰레기 봉투값을 450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시에서 마련한 117%인상안이
전격 단행된 것.
이때부터 부녀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러갔다 차마 사지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자주 목격
되고, 시민들의 무단투기 행위도 늘어났다. 시민단체들은 봉투가격의 적정한 인상폭을 33%
정도로 보고 봉투가격 산정내역을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 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며 시위에 돌입했고, 거리서명에 나선데
이어 1인 릴레이 시위로 항의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7000여명에 이르던 서명은 이번 주 들어 교회와 성당, 아파트 부녀회 등의 집단서명
이 늘어나면서 급기야 1만여명을 돌파했다.
시민단체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될 1인 릴레이시위가 끝나면 경기도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쓰
레기 봉투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싸움을 전개한다는 계획아래 자료준비에 착수했다.
정확한 산출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명분과 당위성만을 내세워 봉투가격을 인상하라고 지자체
등을 떠밀은 상급기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조치에는 수원시 공무원들도 내심 동조하는 분위기다.
인상을 요구한 환경부와 1억원의 포상금까지 주면서 수원시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던 경기도
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사태가 급변하자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뒤늦게 환경부에 가격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99년 6월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인상안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던 환경부는 지난 2일 어이없게
도‘검토중’이라는 답변을 경기도와 수원시에 내려보냈다.
지침을 시달할 때는 굴림하듯 하면서 문제가 되면 모두가 지자체의 탓인 것처럼 수수방관하
고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상급기관 앞에서 수원시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제는 시
민단체의 요구에 환경부와 경기도가 나서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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