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스쿨 정원 배정 촉구
인구 대비 최소 200명은 배정돼야
지역내일
2007-11-26
경기도가 정부의 로스쿨 배정권역 지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내 3개 대학의 로스쿨 정원 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23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 도내 법조계, 상공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변호사 1인당 주민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방법원 소송건수만 봐도 도내 법률 서비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경기도를 서울권역에 포함한 로스쿨 배정권역 지침은 경기도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기도에 적어도 인구비례만큼의 정원을 배정해야한다”며 “2000명 정원 중 20%인 400명, 최소한 그 절반인 10%인 200명 정도의 로스쿨 정원은 무조건 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문수 지사는 “유독 경기도민에게만 법률서비스를 안 해주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정법까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문호 아주대총장, 권기홍 단국대총장, 이태일 경기대총장 역시 “로스쿨 제도는 중앙에 갈 수 있는 사람만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장에서 손쉽게 받는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각 정당 대표위원 등 관련기관에 보내 로스쿨 정원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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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3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 도내 법조계, 상공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변호사 1인당 주민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방법원 소송건수만 봐도 도내 법률 서비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경기도를 서울권역에 포함한 로스쿨 배정권역 지침은 경기도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기도에 적어도 인구비례만큼의 정원을 배정해야한다”며 “2000명 정원 중 20%인 400명, 최소한 그 절반인 10%인 200명 정도의 로스쿨 정원은 무조건 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문수 지사는 “유독 경기도민에게만 법률서비스를 안 해주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정법까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문호 아주대총장, 권기홍 단국대총장, 이태일 경기대총장 역시 “로스쿨 제도는 중앙에 갈 수 있는 사람만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장에서 손쉽게 받는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각 정당 대표위원 등 관련기관에 보내 로스쿨 정원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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