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방치 땐 정권 위기 온다”
재정건전화기획단 보고서 … 장 단기 대책 세워야
지역내일
2001-03-14
(수정 2001-03-15 오후 2:57:40)
건강보험 재정이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3대 국정 방침의 하나인 생산
적 복지 시스템이 붕괴 일보직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보험재정의 파탄은 사회복지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현 정권의
집권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내 태스크 포스팀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기획단 자문위원회’는 최근 당
에 낸 보고서를 통해 “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적자 추세로 올 연말까지 4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며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면 국가적 대 혼란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가 붕
괴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내년 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경우 정권이 무너지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근본적인 보험제도에 대한 구조개선 없이
20%-30%의 의보료 인상에만 의존하려 할 경우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도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기획단 보고서는 “보건복지분야 4대 개혁과제가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행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상의 오류로 본래의 정책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책집행의 부
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민의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라고 보건복지분야
의 개혁 실패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4대 부문 개혁의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
복지부문 4대 개혁의 성과마저 불투명해져서는 내년의 지방자치 선거와 대선을 치르기가 어
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개혁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는 총력추진
체제를 갖춰야한다”고 처방을 내렸다.
기획단은 “보험재정과 관련 올해 예정된 1조 9000억원의 국고가 모두 조기 집행되더라도 6
월 이후에는 재정지출 여력이 없다”며 정권 차원의 장 단기 대책을 촉구했다. 기획단이 제시한 보
험재정 개선방안은 보험료 20% 조기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 연체보험료 정리 등의 수입 증대 방안
과 약가인하 및 수가 통제와 의료기관의 왜곡된 처방 및 진료 행태 통제,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
가 강화 등 보험재정 지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적 복지 시스템이 붕괴 일보직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보험재정의 파탄은 사회복지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현 정권의
집권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내 태스크 포스팀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기획단 자문위원회’는 최근 당
에 낸 보고서를 통해 “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적자 추세로 올 연말까지 4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며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면 국가적 대 혼란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가 붕
괴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내년 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경우 정권이 무너지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근본적인 보험제도에 대한 구조개선 없이
20%-30%의 의보료 인상에만 의존하려 할 경우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도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기획단 보고서는 “보건복지분야 4대 개혁과제가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행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상의 오류로 본래의 정책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책집행의 부
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민의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라고 보건복지분야
의 개혁 실패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4대 부문 개혁의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
복지부문 4대 개혁의 성과마저 불투명해져서는 내년의 지방자치 선거와 대선을 치르기가 어
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개혁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는 총력추진
체제를 갖춰야한다”고 처방을 내렸다.
기획단은 “보험재정과 관련 올해 예정된 1조 9000억원의 국고가 모두 조기 집행되더라도 6
월 이후에는 재정지출 여력이 없다”며 정권 차원의 장 단기 대책을 촉구했다. 기획단이 제시한 보
험재정 개선방안은 보험료 20% 조기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 연체보험료 정리 등의 수입 증대 방안
과 약가인하 및 수가 통제와 의료기관의 왜곡된 처방 및 진료 행태 통제,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
가 강화 등 보험재정 지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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