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 내년 완전자유화
5만달러까지 구두증빙 송금 가능
지역내일
2007-11-08
(수정 2007-11-08 오전 9:43:48)
내년안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인당(1사당) 평생 30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외화 해외유출을 유도함으로써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환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구두 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이 가능하고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말까지 외국환거래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관련기사 9면
정부는 이번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는 2009년까지 전체 경상 자본거래중 절차제한대상 거래가 현재의 10분1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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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인당(1사당) 평생 30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외화 해외유출을 유도함으로써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환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구두 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이 가능하고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말까지 외국환거래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관련기사 9면
정부는 이번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는 2009년까지 전체 경상 자본거래중 절차제한대상 거래가 현재의 10분1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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