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시장이 지난해 사용한 판공비가 인터넷을 통해 전격 공개됐다.

16일 구미시는 김관용 시장이 지난해 사용한 ‘판공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구미시 홈페이지(http://www.kumi.kyongbuk.kr)에 공개했다.

김 시장이 지난해 사용한 판공비 총액은 1억9017만6000원. 이를 나누면 하루 52만1030원을 사용한 셈이다.


● 업무추진비 기준액 보다 10% 절감

김 시장이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정부가 정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은 7200만원. 이 중 김 시장 사용액은 12% 적은 6336만원이었다. 또 정부 기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억4200만원이었는데 김 시장은 이보다 10.7% 적은 1억268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관·단체 간담회, 산학관컨소시엄 육성, 지역안정과 청소년 대책 등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협조를 구하는 회의와 간담회 138건에 4879만원이 사용됐다. 또 시정보고 및 시민과의 대화, 시책홍보, 각급 사회단체 활동 격려 등 122회에 9044만원을 사용했고 시청 내방객, 시정추진 협조자 외빈 등에 대한 기념품 구입은 54회 2855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념일 등의 경축과 추모행사 화환 등 34회의 행사에 2238만원을 지출했다.

시는 업무추진비 중 현금사용한도는 예산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신용카드로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김수복 회계과장은 “행정기관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라면서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는 구미시 행정이 다른 시·군 보다 한발짝 앞서나간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 정보공개 청구 세부내역 공개방침

시는 판공비 공개에 앞서 기자들에게 나눠준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 편성지침 등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편성 집행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민들에게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자진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출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실명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부분을 가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도 공개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경상비 등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예산 낭비 없는지 세부공개로 밝혀야

시의 판공비 공개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한 시민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으려다가 행정소송까지 당하는 수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시가 자진해서 판공비를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의 발표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식 부장(구미YMCA)은 “판공비의 자발적 공개는 환영하지만 공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면서 “공개된 내용 중 국가기념일 경축 비용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어 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선 자세한 내용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또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사회단체에 활동 격려를 목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지출은 예산의 이중 낭비”라면서 “시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공언한 만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어야만 업무추진비 공개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관용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시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와 함께 공개의 의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지출내역의 공개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