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구·창원·화천 ‘복지 최고’

지역내일 2007-12-06
보건복지부 지자체 종합평가 … 성적표는 미공개
서초·강남구 하위권 … 노인복지 인천연수 우수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부산동구(대도시), 경남 창원시(중소도시), 강원 화천군(군지역)이 선정됐다. 또한 재정자립도 1, 2위를 차지하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하위권에 처져 있어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준의 상관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우수 자치단체는 공개하면서 성적이 나쁜 ‘꼴찌’ 자치단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반쪽짜리 평가결과 발표라는 빈축을 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실시한 종합평가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평가는 복지총괄, 복지행정 혁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계획,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7개분야별로 실시했다.
전국 지자체 점수는 100점 만점의 63.15점으로 지난해보다 6.48점이 증가해 복지수준이 향상됐다는 게 복지부 분석이다. 특히 아동복지(15.12점)와 노인복지(5.82점) 등이 크게 향상됐다.
재정자립도 전국 200위(12.1%)인 강원 화천군이 전국 10위에, 2076위인 전북 남원시는 전국 18위에 올랐다.
반면에 재정자립도 90.4%(1위)인 서초구는 복지수준이 전국 166위, 강남구(재정자립도 87.2%)는 186위로 하위권에 있다.
분야별로 노인복지는 인천 연수구, 아동복지는 도봉구, 장애인복지는 경기 이천시, 기초생활보장은 전북 군산시, 자활사업은 경북 포항시, 의료급여 부문은 부산 사상구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하위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 사회정책팀 관계자는 “꼴등을 공개해 자극을 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복지평가는 다른 평가와 달리 장려의 뜻이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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