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핵신고’ 위한 대북 압박용

미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를 평양으로 보낸 데 이어 부시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했다. 북한의 ‘연내 정확하고 포괄적인 핵프로그램의 신고’라는 의무행위가 지연되는데 따른 전격적인 결정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3~5일 평양으로 보내 북측이 가진 핵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북한은 △모든 플루토늄의 생산량과 사용량, 사용처 △우라늄농축계획(UEP)의 내용과 관련 물자 구매내역, 사용처 △핵물질·핵기술 등의 해외이전에 대해 명확한 신고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UEP는 2002년 이른바 ‘2차 북핵위기’를 야기한 이슈로 현재 북핵문제의 핵심이다.
힐 차관보는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 북한으로부터 UEP 관련 물자 구매내역과 사용처에 대해 일부 설명을 들었으나 아직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에 부합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평양을 떠나기 직전인 5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다시 만나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9월 북-시리아 핵협력설이 불거지고 11월 이후 북한의 핵신고가 지체되면서 워싱턴의 대북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협상파를 대표하는 힐 차관보의 입지도 좁아져 있는 상태다. 1차 방북(6월)이 북한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 힐 차관보의 방북이 미국의 요청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당초 기대감도 높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오른쪽 박스기사 참조).
하지만 친서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대북협상의 기류가 비관에서 낙관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대통령 친서라는 형식으로 북한의 체면은 세워주면서도 그 내용은 ‘북한이 스스로 행동을 보여준다는 전제 하에 우리(미국)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통첩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에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온 힐 차관보의 이후 행보가 이를 뒷받침한다.
평양을 떠나 베이징으로 온 힐 차관보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매우 구체적으로 북의 UEP에 대해 공개하며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다. 힐 차관보는 “우리는 일관되게, 한개 이상의 아주 정확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북한이 가스 원심분리기(UEP의 핵심부품)와 파키스탄 모델(우라늄농축형 핵무기개발)의 관련 물자를 구매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2개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현재 진행중인 핵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와 ‘과거 북한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핵신고는 (체면, 전략적 판단 등) 복잡한 사정 때문에 북한이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불능화(핵시설 기능파괴)와 달리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일은 아니므로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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