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상생 협력 보람 느껴
공무원연금개혁, 세종자치법안은 과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박 장관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약속한대로 정부 개혁안은 올해 안에 만들겠지만, 개혁안의 마무리는 차기 정부로 이관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기문제보다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방향에 대해 “부처 통·폐합이 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 소프트웨어적 역할에 치중했다면 차기 정부는 부처 통·폐합 추진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치단체와 상생협력 관계 정립 나서
박 장관은 취임 당시 최초의 행자부 출신 장관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무엇보다 행자부의 위상을 높일 것 이라는 기대에서였다.
이에 부응하듯 박 장관은 먼저 껄끄러운 상대였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16개 시도를 돌았다. 박 장관은 시도 방문 시 직접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보고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자치단체로부터 행자부가 수직적이고 통제 일변도이던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감사를 둘러싸고 자칫 법정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서울시와의 갈등도 박 장관의 취임이후 말끔히 정리됐다. 특히 적발과 처벌 위주로 진행되던 행자부의 자치단체 감사를 컨설팅 감사로 바꿔 자치단체 스스로 감사를 자청하는 일도 일어났다. 박 장관은 “컨설팅 감사를 통해 400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최근 서울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 스스로 내년에 행자부 감사를 받겠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과 과제를 발굴한 점도 박 장관이 이뤄낸 성과다. 최근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한 것에 착안해 올해 12월 ‘여성결혼 이민자 부모 초청행사’를 열어 필리핀 대사로부터 “한국정부 행사 중 가장 감동스럽고 의미 있는 행사”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과 정부 부동산 알리미 서비스, 몰랐던 토지 찾기 사업은 몇 시간 만에 행자부 홈페이지를 다운시킬 만큼 히트를 쳤다. 전국 미등록섬 1419개를 찾아 지적공부에 등재시킨 일이나, 국기맹세문과 정부 포상문안을 바꾸고, 새 국새를 제작한 일도 박 장관이 이뤄낸 성과다.

정부조직개편,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과제로
하지만 박 장관은 그간 공무원 수 증가,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박 장관은 공무원 증원논란에 대해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비해 행자부는 부처 현황파악, 외국사례, 조직진단결과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세종자치시 관련 법안 국회 통과와 공무원노사 본 교섭 타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사교섭은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정년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져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17대 대통령선거를 무리 없이 마무리 하는 것과 새 정부 인수위 등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남북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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