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개헌론 공방이 봄 정국을 달구고 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개헌 문제를 당 차원에서 공론화 할 뜻은 없다”면서도
“한나라당에서도 이회창 총재를 빼놓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김덕룡(한나라당·서울
서초을) 의원, 김근태(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 이상수(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이 불을 지핀
개헌론에 슬쩍 부채질을 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론을 주장해온 김덕룡 의원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추진을 위한 여
야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4월에는 민주당 ‘국민정치연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힐 예
정이어서 개헌공방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은 현재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계개편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
물론 여야는 모두 자기 입장에서 개헌과 호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구도가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여권 관계자들은 틈날 때마다 개헌론을 제기했다. 일찍이 이인제 최고위
원이 개헌론을 편데 이어 김중권 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등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지금대로가 좋다고 본 이회창 총재측은 애초 ‘원칙적으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은 검토해 볼만하다’
는 입장에서 철저한 호헌론자로 나섰다.
야당 내 비주류인 김덕룡 의원 등의 주창과 여권 관계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회창 총재가 개헌저지선인 92명의 의원만 확보하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25일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통령제 중임제, 개헌에 공감하
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개헌론이 제기되는 정치적 배경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7~18일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51.69%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
제’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통치제도라고 응답했고, ‘정부통령제, 중임제’를 지지한 응답자
는 21.86%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비주류나 여권의 개헌론 불지피기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회
창 총재와의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김덕룡 의원 등 비주류들은 틈날
때마다 개헌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권 또한 개헌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회창
흔들기’에 한몫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여야 중진들의 개헌론 화답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김덕룡 의원의 튀는 움직임이 여권과의 교감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그것
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개헌론 공방을 전후로 김덕룡 이부영 손학규 김근태 의원을 아우르는 ‘개
혁신당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신당설’ 또한 깊이 들어가보면 현실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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