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기관 하도급 개선 나서
중기청, 13개기관 가이드라인 제정
지역내일
2007-12-17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대형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이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건설용 자재·설비 제조 하도급 관리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3개 공공기관은 계약관계에서 ‘을’의 관계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계약특수조건으로 반영하고, 하도급자 관련 사전 협의절차 마련 및 법령사항 준수 실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해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협의회와 공조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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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건설용 자재·설비 제조 하도급 관리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3개 공공기관은 계약관계에서 ‘을’의 관계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계약특수조건으로 반영하고, 하도급자 관련 사전 협의절차 마련 및 법령사항 준수 실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해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협의회와 공조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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