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 포화상태, 아파트 무더기 미분양사태 우려

영세업체 부도까지 겹치면 입주자들만 피해…실정에 맞는 장기주택정책 마련해야

지역내일 2001-03-26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물량공급으로 미분양아파트가 늘고 있는데도 신규 아파트를 짓기위한 대규모 공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무더기 미분양사태와 함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2000년도 안동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99년말 현재 안동시의 주택보급율은 97.5%. 1년의 공
백기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주택보급율은 이보다 높아진다. 주택
의 종류는 99년말 현재 단독주택이 3만8443세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파트 1만8100세대
연립주택 1207세대 다세대주택 168세대의 순으로 나타난다.
1년전만해도 이미 주택공급은 수요의 턱밑까지 차올라 더 이상의 주택신축은 과포화상태로
이어질 것이 예측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은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나서 무더기 미분양사태를 초래했다. 올해 2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729세대. 시공중이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공사착공에 들어간 업체가
공급할 세대수를 합치면 대략 3360세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99년말 통계에서 산출된 세
대당 인구수 3.1명을 적용하면 약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과연 이를 충족한 수요
가 있을지 의문시된다.

◇ 공급을 감당할 수요자가 없다.
안동시의 인구는 지난 73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90년에는 급기야 인
구수가 20만명이하로 떨어졌고 99년말 현재 인구는 18만6346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가
눈에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건
설업자들은 어떠한 계산법을 사용하는지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안동시의 현재 주택보급율을 고려했을 때 수요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업체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줘도 관계자들은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며 허가만 해달라고
조른다”며 “요건을 갖춰 허가를 요청해오면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내줄 수 밖에 없지만 한
편으로는 미분양사태로 부도를 맞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Y건설업체 장모(40)씨도 “안동은 이미 주택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기를 써고 아파트건축에 나서는 걸 보면 상식적으
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무더기 미분양사태 우려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일명 대박신화를 기대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대개 6
층까지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 그 이상부터는 그야말로 앉아서 돈다발을 쓸어담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혹에 건설업체들은 몇번의 부도경험에도 계속해서 아파트시장에
뛰어든다고 한다.
실제 안기동에 임대아파트를 신축중인 S건설의 경우 이미 두 번의 부도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15층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경우 총공사비의 50%정도인
290억원정도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를 충족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 대
부분 시행사를 두고 재하청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한다. S건설의 경우는 이러한 요건에 훨
씬 못미쳐 허가만 받고 시행사에게 공사를 대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들의 경우는 대개 일정정도의 자기자본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민주택기금,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한다. 따라서 자기자본이 적고 외부
자금에 의존도가 높은 업체일수록 미분양이 많아지게되면 공사중단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
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부도비율은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결국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선납한 입주예정자들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 장기적인 주택계획 세워야
높은 주택보급율과 감소하는 인구비율을 감안한다면 시당국의 장기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더군다나 미분양시 부도율이 높은 영세업체라도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절실해진다.
시관계자는 “안동시의 주택이 현재 과포화상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장
기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과도한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들
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부
가 지원해주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요건을 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해 건실한 업체만이
아파트 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가격이 이사철을 맞아 점차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높은 주택
보급율이라든가 아파트 미분양 등과 같은 상황에 견주어보면 대단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눈높
이와 다소 격차가 있는 아파트만 지어놓은 결과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
고 말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주택정책으로는 건설업체와 시민들 모두에게 피해만 돌아가고
만다. 포화상태인 주택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택정책을 마련해 시장수요와 맞지 않는 신규 아파트 건설은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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