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7대 업종 구조조정은 ‘동상이몽’에 불과하며 결국 채권단이 주
도권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산업연구원(KIET)이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KIET는 26일 ‘7개 업종 사업구조조정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7대 업종 구조
조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업계에, 업계는 은행에, 은행은 정부에 적극적인 역
할을 해주기 바라면서 스스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조조정이 원활이 진전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7대 업종 구조조정의 핵심은 M&A(기업인수 합병)지만 이들 업종에 대한 시장압력이 존재
하지 않고 여력을 가진 기업이 별로 없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회사 설립이
라는 대안 역시 기업간 복잡한 이해를 원활히 조정하지 못하면 결국 공동화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
했다.
보고서는 이어 “채권은행, 업계중 아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채권은행
이 주도권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채권은행 역시 지원중단과 현상유지의 선
택 밖에 없지만 적어도 기업내 구조조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정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조정
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자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본격적인 기업간 구조조정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주식시장의 압력이 작동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압력이 계속 작동하지 않는다면 채권은행이 적극적
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7대업종 구조조정은 각 업종별 협회 대표들이 지난 1월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결의한지 두달이 다되
가지만 한솔제지와 신무림제지가 펄프 등 원자재 공동구매, 물류공동화, 수출창구 단일화를 포함한
해외시장 공동마케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다. 그동안
각 업종별로 협회 등을 통해 자체 구조조정을 위한 논의가 일부 이뤄지기도 했지만 개별 업체간의 복
잡한 이해관계가 쉽게 정리되기 어려워 조만간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또한 세제개선 및 공정위 조사면제 등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채 정
책 입안자인 신국환 장관이 낙마함으로써 앞으로 구조조정이 정부 ‘역점사업’에 계속 포함될지 조
차 확실하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방향이 업체간의 자발적 협상 등 자율성을 중시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제도적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장관의 퇴진은 구
조조정 추진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