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부동산정책 어떤 변화 있을까
도표 : 이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공약
지역내일
2007-12-20
(수정 2007-12-20 오전 9:11:13)
규제는 풀고 주택공급은 확대한다
신도시보다 도심재개발 주력 … 법률 개정 필수, 총선결과가 변수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건설업체 CEO 출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수정과 취등록세·거래세 완화, 도심재개발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정책을 펼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뒤따라야 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대형주택 공급은 민간자율로 = 이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중대형주택은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방식도 신도시개발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 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구상이다.
규제에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늦어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또 광역시와 구도심 및 슬럼화 지역을 재정비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되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임대아파트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 닥칠 우려도 있다.
◆부동산 세금정책도 변화 예고 =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이 주요 공약이었다. 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와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노년층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지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일지 여부 등이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300%에서 종부세의 150%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다 국회가 관련법률 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내년 4월 총선결과가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현 정부처럼 2주택 이상자에게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했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자는 주택 희망구입 연도와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매년 50만호씩 신혼부부에 공급 = 한나라당은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기존 저소득층이 받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주겠다는 발상이어서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당선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어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같은 규제완화가 자칫 최근의 집값 안정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홍식 기자 hssung@nai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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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보다 도심재개발 주력 … 법률 개정 필수, 총선결과가 변수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건설업체 CEO 출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수정과 취등록세·거래세 완화, 도심재개발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정책을 펼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뒤따라야 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대형주택 공급은 민간자율로 = 이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중대형주택은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방식도 신도시개발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 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구상이다.
규제에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늦어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또 광역시와 구도심 및 슬럼화 지역을 재정비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되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임대아파트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 닥칠 우려도 있다.
◆부동산 세금정책도 변화 예고 =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이 주요 공약이었다. 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와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노년층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지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일지 여부 등이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300%에서 종부세의 150%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다 국회가 관련법률 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내년 4월 총선결과가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현 정부처럼 2주택 이상자에게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했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자는 주택 희망구입 연도와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매년 50만호씩 신혼부부에 공급 = 한나라당은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기존 저소득층이 받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주겠다는 발상이어서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당선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어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같은 규제완화가 자칫 최근의 집값 안정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홍식 기자 hssung@nai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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