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꼭 지킬 약속, 못 지킬 약속(문창재 2007.12.21)
지역내일
2007-12-21
꼭 지킬 약속, 못 지킬 약속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식 당선자 신분으로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 어제 아침 국립묘지 참배를 첫 일정으로 시작한 그는 기자회견,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참석, 주한 미·일 대사 면담, 부시 대통령과 전화 같은 공식 비공식 일정을 통해 직권구상의 밑그림을 밝혔다. 핵심 실무진에서는 정권인수위원회 구성과 내각인선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수권준비를 위한 당연한 과정과 절차라고 본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는 앞의 정권과 일정 부분 공통의 가치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이번은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넘어가는 확실한 정권교체다. 그래서 더욱 차질 없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지킬 약속과 못 지킬 약속을 빨리 구분해 발표해 달라는 것이다. 모든 약속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키지 못 할 약속도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안다. 그동안 많이 겪어온 일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BBK 의혹이라는 이명박 후보 도덕성 문제에 매몰되어, 정책논쟁이 주목을 받지 못 하였다. 그래서 후보 상호간의 정책의 차이가 확실하게 인식되지 못 했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 공약으로 내걸린 사례도 많다. 이명박 당선자 대표공약의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도 그런 사례가 아닌지, 이제 차분하게 따져볼 때가 되었다. 당선자 자신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같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발자국 물러선 것도, 그 공약의 절박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은 우리나라를 5개의 물길로 연결해 화물운송 체계를 운하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와, 영산강을 이용한 호남운하(광주-목포)를 2009년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는 금강의 충청운하(충주-공주-부여-군산), 안동운하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파주-여주-충주-문경-구미-대구-밀양-부산 구간의 경부운하는 길이가 540km에 달한다. 한강과 낙동강을 수로로 연결하려면 소백산 구간에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아직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540km 운하 구간에는 115개나 되는 교량이 있다. 이 가운데 화물선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상판이 낮은 교량은 헐고 다시 지어야 하고, 10여개의 댐과 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소백산 터널 구간 40여km에도 여러 개의 갑문을 만들어야 배가 통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14~16조원으로 추산되는 건설비는 준설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당선자 측 주장이다. 그러나 교량 재건설, 터널공사 규모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고, 유수지 이전과 환경복구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다 합치면 40~50조원이 소요된다는 시산도 있다.
환경문제와 경제성 문제가 이 계획의 핵심논란 사항이다. 이 당선자는 “지금 EU는 2010백서라는 운하확충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운하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물류체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초래할 환경파괴와,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등 환경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한 번에 2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화물선 수송능력을 근거로 경제성을 주장하는 의견에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갑문과 보를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운송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터미널에서 목적지로 육상수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벌써부터 들먹이는 개발예정지 땅값을 들어 부동산 투기 붐을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대운하 사업은 이토록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공약이다. 그 비용을 철도 도로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경우와 치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정말 나라에 이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선자의 ‘불도저성’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생각해 볼 일이다.
대통령의 개발공약은 모두에게 약이 되어야 한다. 한번 내건 공적인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부담보다는, 잘못 됐을 때 짊어져야 할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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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식 당선자 신분으로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 어제 아침 국립묘지 참배를 첫 일정으로 시작한 그는 기자회견,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참석, 주한 미·일 대사 면담, 부시 대통령과 전화 같은 공식 비공식 일정을 통해 직권구상의 밑그림을 밝혔다. 핵심 실무진에서는 정권인수위원회 구성과 내각인선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수권준비를 위한 당연한 과정과 절차라고 본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는 앞의 정권과 일정 부분 공통의 가치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이번은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넘어가는 확실한 정권교체다. 그래서 더욱 차질 없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지킬 약속과 못 지킬 약속을 빨리 구분해 발표해 달라는 것이다. 모든 약속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키지 못 할 약속도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안다. 그동안 많이 겪어온 일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BBK 의혹이라는 이명박 후보 도덕성 문제에 매몰되어, 정책논쟁이 주목을 받지 못 하였다. 그래서 후보 상호간의 정책의 차이가 확실하게 인식되지 못 했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 공약으로 내걸린 사례도 많다. 이명박 당선자 대표공약의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도 그런 사례가 아닌지, 이제 차분하게 따져볼 때가 되었다. 당선자 자신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같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발자국 물러선 것도, 그 공약의 절박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은 우리나라를 5개의 물길로 연결해 화물운송 체계를 운하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와, 영산강을 이용한 호남운하(광주-목포)를 2009년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는 금강의 충청운하(충주-공주-부여-군산), 안동운하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파주-여주-충주-문경-구미-대구-밀양-부산 구간의 경부운하는 길이가 540km에 달한다. 한강과 낙동강을 수로로 연결하려면 소백산 구간에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아직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540km 운하 구간에는 115개나 되는 교량이 있다. 이 가운데 화물선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상판이 낮은 교량은 헐고 다시 지어야 하고, 10여개의 댐과 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소백산 터널 구간 40여km에도 여러 개의 갑문을 만들어야 배가 통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14~16조원으로 추산되는 건설비는 준설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당선자 측 주장이다. 그러나 교량 재건설, 터널공사 규모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고, 유수지 이전과 환경복구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다 합치면 40~50조원이 소요된다는 시산도 있다.
환경문제와 경제성 문제가 이 계획의 핵심논란 사항이다. 이 당선자는 “지금 EU는 2010백서라는 운하확충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운하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물류체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초래할 환경파괴와,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등 환경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한 번에 2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화물선 수송능력을 근거로 경제성을 주장하는 의견에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갑문과 보를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운송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터미널에서 목적지로 육상수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벌써부터 들먹이는 개발예정지 땅값을 들어 부동산 투기 붐을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대운하 사업은 이토록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공약이다. 그 비용을 철도 도로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경우와 치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정말 나라에 이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선자의 ‘불도저성’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생각해 볼 일이다.
대통령의 개발공약은 모두에게 약이 되어야 한다. 한번 내건 공적인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부담보다는, 잘못 됐을 때 짊어져야 할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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